출처 : https://v.daum.net/v/20240129103527017
플라스틱 된장통으로 때리면 특수폭행?…법원 "위험한 물건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플라스틱 된장통으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폭행죄일까 특수폭행죄일까? 법원은 된장통의 특성상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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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된장통으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폭행죄일까 특수폭행죄일까?
법원은 된장통의 특성상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인정했다.
A씨는 같은 날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변 사람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된장통을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특수폭행)로도 기소됐다.
첫댓글 판사 플라스틱 된장통으로 존나 때려야징
기준이 뭘까 예전엔 책도 아니라고 했잖아 ㅋㅋㅋ 사회 통념상 인식의 차이일가?? 생각해보면 된장통으로 누굴 패죽일 수 없을 거 같긴해 ㅋㅋㅌㅌㅌ
된장통 존나 무거워 미친거 아녀..?? 물풍선 맞고도 죽는데요?
특수폭행이 되려면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이 죽을수 있는지 적용되야댐 특수폭행말고 일반폭행은 가능할 듯 싶음
ㅇㅋㅇㅋ 사람때릴때 된장통 메모메모
전에 국자 드는것도 특수폭행될 수 있다던데 흠 알수없네 기준이
쇠붙이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둔기와 유사한 모양 뭐 그런 기준인가?
차라리 된장을 던지지 그래써
된장통,, 책,, 메모메모
첫댓글 판사 플라스틱 된장통으로 존나 때려야징
기준이 뭘까 예전엔 책도 아니라고 했잖아 ㅋㅋㅋ 사회 통념상 인식의 차이일가?? 생각해보면 된장통으로 누굴 패죽일 수 없을 거 같긴해 ㅋㅋㅌㅌㅌ
된장통 존나 무거워 미친거 아녀..?? 물풍선 맞고도 죽는데요?
특수폭행이 되려면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이 죽을수 있는지 적용되야댐 특수폭행말고 일반폭행은 가능할 듯 싶음
ㅇㅋㅇㅋ 사람때릴때 된장통 메모메모
전에 국자 드는것도 특수폭행될 수 있다던데 흠 알수없네 기준이
쇠붙이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둔기와 유사한 모양 뭐 그런 기준인가?
차라리 된장을 던지지 그래써
된장통,, 책,, 메모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