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머리숱]

출처 : https://v.daum.net/v/20240110162402317

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왼쪽 두 번째)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권대희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전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나자 이 대표는 민사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권대희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친 간호조무사가 ‘피사용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본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발생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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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장모씨=징역 3년
수술한 간호조무사=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민사책임없음

이렇게 나온거야
의사에 대한 민사 이야기는 기사내용에 없어!
혹시 오해할까봐 사족추가했어

[피치우롱보스]

나도 의사만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함 의사가 시킨거잖아

[아이스라떼중독자]

본인이 거부하지않고 받아들여서 무면허 의료행위한건데 책임이 왜 없지

[머리숱]

난 여기 되도록 의사탓만 하는 댓글 되도록 지양해줬음 좋겠어 cctv보면 조무사도 환자 방치하고 립바르고 폰함

[축구왕요리왕]

사람 생명가지고 장난친건데 무슨 책임이없어 조무사도 깜빵쳐넣어

[뚜찌빠찌뽀찌]

사실 애초에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면 혼자 조치하는거 업무범위에 없지않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어쨌든간에 의사가 최종책임 지는게 맞지 뭐 의사들은 그러려고 자기들만 돈 많이 가져가잖아

[예쁜말만하는여시]

조무사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시킨다고 다 해?ㅋㅋ

[생긴게잘최고야]

조무사도 처벌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무리 의사가 시켜도 범법행위인데 그걸 왜 따르고 있냐구

[어뙤요]

이거 아무도 병원책임 입증해주는 곳이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아들 "죽는" 장면을 분단위 초단위로 몇천번 돌려본 그 사건이네 최근 꼬꼬무에도 나왔던 . 하
담당 검사가 저 병원 의사랑 친구였지?

[journey2]

어케이게 질수가잇지???

[뒹글뒹글]

의사새끼가 제일 잘못했지만 조무사도 벌금형 정돈 받아야지;

[새순이올라와는삶]

시킨거라 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지...

[머리숱]

?? 댓글도 읽고 cctv 영상 보고와봐 여시야 이런 말이 유가족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원래 흘리는 피의 몇배가 후두두둑 쏟아지는데 그냥 대충 걸레질하고 한참을 방치하면서 핸드폰보고 노는게 잘못이 없는거야? 여시야말로 남일이라 쉽게 말하는 듯 사람이 그런식으로 죽었는데?? 이런 댓글 쓰기전에 자세히 사건에 대해 알고 말해

[뚯뚜루뚯뚜뚜키싱유베이베]

하.. 나 이거 봤었는데 ㅠ 진짜 열받는다...

[Fear is the mind killer]

와 미친...

[킵고잉앤소얼]

조무사 평생 사죄하며 살아라ㅡㅡ 폰보고 립바르고 장난치나

[어웨이크리모콘]

연어하다왔는데 너무너무 열받고 속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