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9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나 공소시효가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라고함

- 모든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가장 짧다고함

2. 더민주 원혜영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 양당 중진들이 22일 야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통합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함

- 통합 경선은 당 밖에 중간지대를 설정한 뒤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모아놓고 경선을 치르자는 아이디어로, 만일 성사될 경우 야권 지형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양당 의원 간에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로도 파장이 클 전망임

3.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 2번 갱도뿐 아니라 3번 갱도의 입구에도 대형 위장막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6차 핵실험을 벌일 수도 있다는 분석임

4. 미국이 2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8일 만에 전개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고함

- 이 폭격기는 공군 전력 중 가장 많은 양의 유도 및 비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핵폭탄 탑재 능력이 없이 재래식 병기를 적재하는 B-1B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함

5.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명령하는 전쟁 지휘부를 제거해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게 가장 쉽고 빠른 핵 공격 차단 방법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을 주요한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차종, 연식별 평균 시세를 온라인을 통해 알 수 있게하고, 허위·미끼매물을 판매한 매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은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고함

2. 연말까지 4000개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3만대를 설치하겠다던 정부의 전기차 육성 방안이 첫발도 못 떼고 무산됨

- 사업 공모조차 못하고 있고 재원 마련도 난항을 빚어 정책 로드맵을 원점부터 재검토 중임

3.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엉터리 지도를 쓰고 있는 곳이 8군데 확인됐다고함

- 부산에 있는 국립 해양박물관은 영문 홈페이지에 씨오브 재팬으로, 해역 항로를 총괄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는 영문은 물론이고 국문 홈페이지에조차 동해가 일본해,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돼 있는 지도를 올림

4. 청와대가 지하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상황실 사무실을 올 들어 2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배가량 확장하는 등 시설을 개보수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기 침체로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18만2000명이라고함

-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로 잇따라 구직에 실패하는 실업자들이 발생하는 장기실업은 경기 이상 징후로 해석됨

2. 9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29억2,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 급감하며 수출 전선이 다시 무너지고 있다고함

- 반도체(-7.2%), 철강제품(-15.5%), 자동차부품(-14.0%), 액정디바이스(-13.8%) 등 주요 수출품목이 줄줄이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앞으로 수출 전선에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음

3. 정부가 조선·철강·유화업종에 대해 인위적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자활(스스로 사업재편) 기업에 자금·세제지원 등을 하는 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함

- 철강은 조선업 부진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후판 설비의 감축을 유도

- 유화는 심각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테레프탈산(TPA)과 폴리스티렌(PS)의 설비감축을 유도

- 조선은 대형 3사 체제를 유지

-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대수술을 겪은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4. 29일 시작되는 국내 최대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현대차·삼성전자·아모레 등 대형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직접 할인에 나섬

- 그랜저와 싼타페 등은 5~10%, 최신 스마트폰과 UHD TV는 많게는 30%까지 싸게 살 수 있음

5.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중국 바이오기업인 그린소스인터내셔널이 내년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함

- 코스닥은 해외보다 바이오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시장으로, 중국이나 홍콩보다 상장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해 코스닥 문을 두드리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함

6. 20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고함

- 롯데그룹 측에서는 신 회장이 처벌을 받으면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비침

7. 지난달 1일 출시된 농심 보글보글부대찌개면이 50일 만에 100억원어치가 넘게 팔렸다고함

8. LS네트웍스가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만 남기고 모든 패션사업을 접는다소함

- 37개 본사 팀은 프로스펙스와 상사업무, 자산관리에 필요한 11개 팀만 남기고 모두 해체하기로 했으며 직원들에겐 명예퇴직 신청을 통보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정부가 내년 2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고, 농협경제지주에는 축산경제대표를 두되 추천과정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하기로함

2.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한 전산망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11일 서비스를 공식 출범한다고함

3.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직불카드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되레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이용이 늘고 있다고함

- 신용카드 사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도 많아 사적 비용 측면에서 신용카드가 훨씬 저렴한 지급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함

4. 올 연말 출범 예정인 인터넷은행 K뱅크 초대행장에 심성훈 KT ENGCORE 전무가 내정되었다고함

5. 오는 12월 말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5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후순위 영구채·일명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함

- 통합후 상대적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레버리지비율을 떨어뜨려 재무건전성 감독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됨

6. 정부와 민간 기관이 손을 잡고 오는 2020년부터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한다고함

- 고밀도 전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1회 충전만으로 400㎞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고함

7. 최근 독일에서 진행한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이 우수한 결과를 낸 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치를 4~5배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현대차 싼타페 2.2 CRDi는 5.3배, 신형 투싼 2.0 CRDi와 i30 1.6 CRDi는 4.1배를 초과한 결과가 나옴

8.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한다고하나 효과는 미지수라고함

-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법원이 물류대란 해소에 필요한 금액으로 추정한 1730억원을 모두 마련하게 됐으나, 일각에서는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관측임

[ 교통/부동산 ]

1.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쌀값 폭락→정부 재정 투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제도를 손봐 쌀 재배면적을 줄여나간다고함

-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으로 벼가 아니라 작물을 심는 것은 물론 타 용도로 바꿔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짐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처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넘겨 해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함

-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농지 면적은 169만1000㏊으로 이 가운데 47.9%인 81만1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농지 외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을 더하면 103만6000㏊에 이른다고함

2. 2015년 외국인보유토지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32조5천703억 원에 달하는 가치라고함

-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1억1천741만㎡(51.4%), 유럽 국적이 2천209만㎡(9.7%), 일본인이 1천870만㎡(8.2%), 중국인이 1천423만㎡(6.2%), 기타 국적이 5천584만㎡(2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올 7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용인시가, 지방에서는 창원시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전국에서 학원과 음식점 등 생활밀접업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이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에는 PC방과 여관, 세탁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고함

5.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지하 7층~지상 9층 규모로 영업면적만 8만9,100 ㎡(2만7,000평)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운다고함

- 서울 여의도에 신축되는 대형복합시설 파크원 안에 오는 2020년 개점 예정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다음달 4일부터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되고, 65~74살 노인은 다음달 10일부터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

2. 서울시는 오는 10월19일 오후2시 서울 고덕3단지 재건축단지 일대에서 47개 복합재난 지진훈련을 연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으나 12월에 올린다고함

- 2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0% 오른 1만8293.70에 거래를 마침

2. 우버의 자율주행택시가 지난 14일 피츠버그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발표함

-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율주행차 판매량의 80%는 대중교통용으로 전망함

3. 연초 세계적인 농화학 기업 신젠타 인수로 시작된 중국의 해외 메이저 기업 인수합병의 타깃이, 전날 뉴질랜드 최대 식품사인 실버펀팜(SFF) 지분 50%를 1억9,100만달러에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업체로 확산되고 있음

- 당장은 중국의 엄청난 육류 수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지만 머지않아 중국 농축산·식품 기업들이 세계의 먹거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임

[ 궁금한 이야기 ]

1. 조응천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관련해 최순실의 개입설을 주장한 가운데 최순실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최순실은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 가깝게 지냈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청와대 문건 파동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전 부인으로,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20대 시절부터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에서 권력 지형에 대해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2.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주자를 여야를 통틀어 대략 17명 정도를 유력 주자로 분류하고 있음

- 여권에서는 반 총장 외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유철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나, 반 총장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유승민 의원 등이 ‘3중’ 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임

- 더민주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굳건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손학규 전 고문은 당적은 더민주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문 전 대표를 꺾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안철수·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에서 손을 맞잡는 방안을 고민 중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