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도로 점용' 갈등 더 격해졌다…대구시-조직위 마찰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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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직위·대구참여연대 12일 홍준표 시장 등 검찰에 고발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 고발장 제출

12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가 최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시도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서를 돌고 있다.

조직위는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13일 청구서를 법원에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갈등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축제조직위 간에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대구시도 이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관 고발하는 등 격렬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제 당시 대구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13일 대구지법에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3천만원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며 1천만원은 홍 시장이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무대설치 차량이 진입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시청·중구청 공무원들과 차량 진입을 진행시키려는 경찰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대구시는 이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은 퀴어축제 집회신고를 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가 정한 주요도로라는 점을 들어 대구시가 무허가 도로 점용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1천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도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비호 아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천막과 부스 등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방해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고발이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집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면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