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47369) 韓, 전작권 조기전환 구상에

[노랑이네]

韓, 전작권 조기전환 구상에… 美 “일정 쫓겨 추진땐 잠 못들것”

한미 전환시기 놓고 인식차 뚜렷
위성락 “전작권 전환 정치적 문제”… 美는 기존 ‘3대 조건’ 충족에 무게
安국방도 “한미간 다른 생각 있다”… 한미동맹 갈등 불씨 될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한미 간 타임라인이나 조건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제시한 2029년 1분기(1∼3월)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양국의 온도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조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과거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전환 조건 충족을 내걸고 전환 시점 확정을 미루면 전작권 문제가 올해 한미 동맹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韓 “전작권 전환 결정은 정치적 결심 사항”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조건을 100으로 맞추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개념”이라며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컬(정치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가서 (논의)하는 것은 정무적인 영역이 가미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전환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

위 실장이 이날 언급한 전작권 회복 로드맵 확정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 연도가 나오면 그 직전 해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늦어도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2029년 1월) 이후 차기 미 행정부로 미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얘기”라며 “그것(전환 결정)은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종 결정 권한이 한미 군통수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美 “일정 쫓겨 추진하면 잠 못 들 것”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앞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무엇이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이라며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했다. 앞서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언급했던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조건과 역량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

일각에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한 자국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하며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