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연금개혁 ‘합의 처리’ 거부할 이유 없어” 특위 구성 촉구

[양평대교]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 이뤄진 적 없어”
“자동조정장치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7.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 원칙을 거듭 주장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향한 빚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 합의라는 첫걸음을 뗐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급 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 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의 여러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