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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7 - 4/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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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마감: 7
4/8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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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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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마감
7일 - 1.
[21149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Y2S0A3G2B3X1M1I1E6W0K7J1W5D0
== 이 법안은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느닷없이 무슨 교통약자를 위해 추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관리부실이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임?
(2)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쇼핑백, 종이박스, 바구니 등이 등장했다는 것도 못봤나? 이런 난리가 투표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임?
(참고:
*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https://www.fnnews.com/news/202203071039527049
7일 - 2.
[211493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2I0U3W1O5L1T5S0M1E0E8P7N6X7
== 이 법안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미성년자로서의 혜택도 받으면서 성인으로서의 혜택도 받으라는 것임?
(2)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니, 학교는 안가는 청소년들임?
7일 - 3.
[211498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2E0P3X2Y2P1Z4X2L1G0D9K5U2P3
== 이 법안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한다고라?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는 판에,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7일 - 4.
[21149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2L0Q3K2Z1W0Z9H4G0F3S2Q7N9T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을 위한 설치·운영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7일 - 5.
[21149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2G0R2C0C4C1M4U3V3S2Y2T2K8F3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짓이나 먼저 뒤돌아 보기 바란다. 자기네는 개인정보를 종횡무진으로 들쳐 보는 주제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척하나?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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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
== 이 법안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를 포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와 법안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 이유는 불교 사찰과 스님들 때문이라 하면서, 법 문구는 “단체”라고 하니, 그 대상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다.
7일 - 6.
[21149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2O0G1F2E8U0M9Y3V0I5M8N3J5G6
7일 - 7.
[211499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2R0B1S2U8B0N9Y3R1G3Q4U5G8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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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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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소액주주 (대표발의자: 이용우)
8일 - 1.
[2114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2W0P3F1E5C1Q1Z4T5I5T0P8R9S1
== 이 법안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주식회사 원칙에 어긋난다. 투자한만큼 혜택을 받아야 한다.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이라니? 소액주주가 상전인가?
8일 - 2.
[21149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P2I0O3G1F4L0K9S0Y0Q5N3E5T6U0
== 이 법안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액주주이든 아니든, 주식 숫자에 따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소액주주라고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본 원칙이라 하기 힘들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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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3.
[21149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2T0C1O2W0X1K6L1L8D4Q5M0M4I8
== 이 법안은
(1)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2)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속한 사법서비스”라고?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 부터 먼저 하기 바란다.
(2)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다 한다고라?
법원행정처가 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 패권주의인가?
(3)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킨다고?
소액사건에 왜 재판연구원이 많이 필요한가? 기가 막힌 사람들일세.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8일 - 4.
[21149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2W0R1E2E6Z1F2S4W3E3S2G5F1T0
== 이 법안은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으로 지방은행에 투자하라는 것임?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가 이런 것에 까지 세금 쓰라고?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반대한다.
8일 - 5.
[211497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2H0M3T2M1Y1K1E0S8U3Q0F3P7G2
== 이 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8일 - 6.
[21149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H0P9W0H2D1C0C2I3J5P6K1L0V3
== 이 법안은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다고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그럴만한 공간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2) 얼마나 많은 선진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지도 의문이다.
8일 - 7.
[21149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2D0O3L2W1O1J1E0R7N2P1B9S8B9
== 이 법안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8일 - 8.
[21149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S2L0C3B2A1Y1C4D3T6E2L1J8E7O8
== 이 법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바꾸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전부 다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임?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한다고? 왜 그럼? 현행으로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8일 - 9.
[21149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2H0K3P2H4X1R0O3J8Z1E4M9W3V3
== 이 법안은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제화 하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라면서? 지방자치제를 하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8일 - 10.
[21149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O2G0L3C1A5G1X5H5U8O5R6U5L1K3
== 이 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내용이라도 포함해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의견이라는 것임? 아니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임?
8일 - 11.
[2115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2J0A3O2K8A1O8A0Q5C2K6F8I0X0
==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2) 대표발의자 황보승희
이 사람은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이라 했던 사람 아닌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모양이지?
(참고: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8일 - 12.
[21149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F1F1B1A7T1R4Z4T4L5H4M0C7I5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2) 본 법안이 내로남불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것이, 대학 교원 지원자가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2-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2). 박범계
(2-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 * * * * * * *
13번 – 14번. 세금 혜택
8일 - 13.
[2114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2X0Z2G2D1X1S0J1S3I2C8Z9W9H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세수 줄여서 선심 쓰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임?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8일 - 14.
[2114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2A0O3C1G4F1L1N0I3E0O3P1I4C4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0) 얼마 동안 이 혜택이 계속되었는지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