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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사장 감옥 간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보도, 정부 주장 답습
'빵집' '음식점' '줄폐업' '범법자'. 지난 2주 동안 언론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룬 키워드들이다. 정부와 경영계 주장 논리가 그대로 반복된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경제·종합일간지 사설 또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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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오바좀 안했으면..작년에 중처법대상 사망재해 ㅈㄴ많았는데 징역선고 한건인가그래.. 빵집사장도 안전조치잘못해서 사람 죽게했으면 처벌받아야지 그게 이상함?
아니 중처법은 공사판에서 사고나서 사람 죽었을때 아무도 챡임안지고 산재사망이 자꾸 늘어나니까 만든거고. 빵집, 카페에서 사망사고날 일이 도대체 뭐가잇어 설령 사람 죽었어고 사람이 죽을만큼 사장이 안전시설이나 규칙을 방만하게 안지켰음 그거 처벌해야지 안하냐고
빵집에서 부주의로 사람이 죽을만큼 산재사고 났으면 깜방 가는 게 맞지않나 거기서 사람 죽을 일이 뭐가 있엌ㅋㅋㅋㅋㅋ
첫댓글 이런 오바좀 안했으면..작년에 중처법대상 사망재해 ㅈㄴ많았는데 징역선고 한건인가그래.. 빵집사장도 안전조치잘못해서 사람 죽게했으면 처벌받아야지 그게 이상함?
아니 중처법은 공사판에서 사고나서 사람 죽었을때 아무도 챡임안지고 산재사망이 자꾸 늘어나니까 만든거고. 빵집, 카페에서 사망사고날 일이 도대체 뭐가잇어 설령 사람 죽었어고 사람이 죽을만큼 사장이 안전시설이나 규칙을 방만하게 안지켰음 그거 처벌해야지 안하냐고
빵집에서 부주의로 사람이 죽을만큼 산재사고 났으면 깜방 가는 게 맞지않나 거기서 사람 죽을 일이 뭐가 있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