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9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 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5일 공식 발표함

- 국회에서 결의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헌정 사상 첫번째 대통령이 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야당을 발목잡기 세력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서, 스스로 비상시국이라며 안보·경제 위기를 강조해놓고 되레 정국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합지역였던 충청권에 가장 많은 지역 건설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공약 이행은 영남·수도권 위주로 진행됐으며, 호남의 경우 공약 진행률이 최하위를 기록함

- 박 대통령의 지역 건설공약 51개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공약 18개 가운데 14건(77.7%)만 진행되고, 호남의 경우 10개 공약 중 5건(50%)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영남과 수도권의 100% 공약 진행률과 대비되는 부분임

3. 새누리당은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와 관련 대야 전면전에 돌입하며 국정감사 보이콧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논의하겠다고함

- 국회 파행이 길어질수록 책임은 집권 여당에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새누리당이 곧바로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란 관측임

4. 정의당은 민주사회당으로 새 당명을 결정함

5. 4·13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북한식당 집단탈북에 국가정보원이 1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제3국을 통한 탈출 경로도 알려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식당 일부 여성종업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한국행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함

- 골프장 문턱을 낮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해서로 골프장 개소세가 폐지되면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10만원대로 내려감

2.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핵심 수단인 한국군의 정밀 유도미사일 명중률이 절반이하라고함

- 우리 군은 총 6종의 유도미사일 9발을 훈련에서 발사했는데 이 중 5발만 적중했으며, 세종대왕함에서는 아예 발사도 안된것도 있음

3.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216조4000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지불한다고함

4. 교육부가 주최한 박람회에서 학생들에게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적힌 지구본을 나눠줘 논란이됨

-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구본을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당국이 준비한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

5. 현 정부가 처음으로 발행한 국정교과서이자,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역사(전근대)를 배우는 교과서가 내용을 139곳이나 수정해 올해 8월 발행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원으로,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을 말함

2.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고함

-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2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6000억원대의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함

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기 위한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음

- 비공개 방문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달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의 왕위푸 사장을 만나 석유화학 분야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부 대개발의 중추 도시인 충칭시를 찾아 반도체·화학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감

4. LG화학이 28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82개 프로젝트를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이 36조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주 1위를 지키고 있음

- LG화학은 세계 최대 생산 능력과 그동안 50만대 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가, 성능, 안정성에서 모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5. 삼성전자가 내년초 선보일 차기 프리미엄스마트폰 갤럭시S8은 ARM의 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말리-G71을 탑재해 전작인 갤럭시S7보다 그래픽 성능이 1.8배 더 향상될 것이라고함

6. 산업은행이 자회사 대우건설 경영권 매각에 나섬

- 매출 10조원이 넘는 국내 주택공급 1위 업체 경영권을 1조~2조원대에 살 기회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건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함

7. 백화점 세일 경품으로 아파트가 7년 만에 등장함

-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진행하는 가을 정기세일 경품으로 7억원짜리 롯데캐슬 아파트와 함께 노후자금 연금 4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총 11억원 규모의 경품을 준다고함

8.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 인터넷전문은행 및 인공지능(AI) 자본투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까다로운 심사와 담보 없이 30일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은 94%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기 때문임

2. 정부가 내년부터 현재 학기당 100만 원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를 1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심 중임

3.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 전반에 수혜업종·관련주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상승세가, 트럼프가 클린턴 후보를 압도할 경우 정유회사를 비롯한 전통 에너지 산업의 주가 상승이 예상됨

4.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년에는 7위인 멕시코에도 밀릴 수 있다고함

- 1위는 중국(1482만7516대)이었고 2위 미국(708만3661대), 3위 일본(530만1366대), 4위 독일(362만8086대)이었다. 5위는 인도(257만5311대)가 차지함

5. 현대자동차 노조는 12년만에 26일 하루 동안 1조와 2조 근무자 모두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함

- 회사 측은 노조 파업으로 10만1400여대, 2조2300여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 교통/부동산 ]

1.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오전 9시 10분부터 파업에 들어감

-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지하철 정상운행을 지원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될 예정임

2.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KTX 노선이 활성 단층대를 따라 시공됨

- 단층 위로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수서에서 동탄까지 30㎞에 달하며, 지난 2월 건설 중이던 용인정거장 터널에서 균열과 지하수 누수가 여러 차례 발생해 개통시기가 지난달에서 연말로 미뤄졌으며, 철도시설공단은 공사 전 진행한 지반조사에서 신갈단층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파악했지만 공사를 강행했음

3. 2016년 상반기 서울 역세권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2년 전보다 14.9%, 전세가는 18.9%가 상승했으며, 지난 2년 새 서울 신촌역(경의중앙선) 인근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92%나 치솟았고, 5호선 상일동역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97% 급등함

-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편 2년 동안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역세권의 아파트값도 크게 올라 매매가 상승률 상위 10곳 중 8곳이 강북으로 나타남

[ 사회종합 ]

1.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25일 오후 숨짐

- 검찰은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진통이 예상됨

2. 24일과 25일 사이 부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지만 원인은 모른다고함

3. 올 하반기 취업이 확정됐거나 취업 예정인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입사 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취업사실만 증명하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했던 관행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4. 충남 한서대 에어쇼의 경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전에 항공청에 곡예비행과 관련한 비행허가를 받지 않았다고함

- 국토부는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반년쯤 뒤에 밝혀질 전망임

[ 국 제 ]

1.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이란이 산유량을 지난 8월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다른 산유국의 생산량을 하루 최대 100만배럴 줄여 원유 가격을 방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4% 내리며 배럴당 44.48달러에 마감함

2. 구글과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가 성장 둔화로 고전하는 트위터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 지난 23일 기준 시가총액은 160억달러(약 17조6560억원)로 현재 전 세계에서 3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3.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이 주 4일 근무제 전면 도입을 검토함

- 일본에서는 보육원 부족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가족 개호 필요성으로 근무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

4. 중국과 캐나다가 사법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양국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음

- 중국이 배제된 미국 주도의 무역공동체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활로를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임

5.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 상하이편에서 별 1개를 받은 서양레스토랑 타이안먼(泰安門)이 이틀만에 23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무허가 영업으로 영업을 정지당해 미슐랭 가이드 사상 최단명 식당으로 기록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기관과 연계해 관리하는 외국인 테러 요주의자는 500명 정도로 이 중 59명 정도는 특별관리되고 있으며, IS에 지지를 표명하거나 동조하는 국내의 외로운 늑대도 수십명 포함되어 있다고함

- 이들 중 상당수는 경기 침체·취업난 등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국인이라고함

2. 가수 정준영을 성범죄(몰카)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가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세차례 제출함

-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하였으나 여자가 항의하자 바로 삭제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