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돈으로 보일 겁니다.

[아우라]

       조선일보    일본어판.             1/23 (土) 

자신의 돈은 소중하게, 나랏돈은 물처럼.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를 만들었다.

200명 가까운 인원을 투입해 4년여간에 걸쳐 1만 1175건을 조사하고 다수의 의론을 불렀다.

작년 말, 문재인 정권은 제 2기 「진실 화해위원회」 를 발족시켰다.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 생긴 일을 뒤돌아본다는 것이다.

연간 예산 114억원과 인원 187명이 투입돼 4년간에 450억을 웃돌았다.

정부는 역사 문제 조사와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왔다.

8회에 걸쳐 화물선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에 예산 650억원 (약 61億円,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포함) 이 들었다.

3,000명 이상 사망한 2001년 9월의 米 동시다발 테러 조사위원회가 사용한 1,500달러 

(약 15억 5,000万円) 의 약 4배다.

수질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에 혈세 530억원을 사용했다.

전국의 보 16개소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중요한 보 철거작업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론의 악화로 실행 곤란하다.

국민의 세금 530억원을 잃은 것뿐인가.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 6호기를 정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에는 46억원 들어갔다.

결국, 원전 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고도 정부는 역으로 탈원전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돈만 들여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했다.

최근 여당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급히 조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삼중수소 전문가는 재외되고 기계 지하수의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 돈만 들여 이상한 결과를 내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갑작스런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이후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비용등을 포함 100억원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

현 정권은 자신의 재테크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

작년 여당의원이 20% 이상이 주거를 2채 이상 보유한 것이 알려졌다.

前 청와대 보도관은 「관사 테크」 라는 신조어를 남기고 某 장관은 절묘한 타이밍의 매매로 

「부동산의 귀재」 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자식이 불쌍해서 2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 하고 「40평의 집이 좁아서 50평의 집으로 이사

했다.」 고 하는 의원도 있다.

「전세, 임대차상한법」 에 찬성한다고 여겼더니 자신이 빌려주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4억원 인상했다.

자신의 돈은 그토록 소중하게 하면서 나랏돈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가.

* 後生大事 (ごしょうだいじ)  후생의 안락을 위해 열심히 일함, 매우 소중히 함.

肝心 (かんじん)  중요함, 긴요함.

放題 (ほうだい)  마음대로, 마음껏.

* 보통 집은 2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식들이 외지에서 공부하게 되면 집을 사게 되고 부모의 시골집을 물려 받아도

금방 2,3채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재테크가 뛰어나 부동산의 귀재로 불리우든 말든 개인의 사생활은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정당한 세금만 내면.

문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정보이용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당시의 문 후보에게 투표 안 했지만)

이 정도로 나라 살림을 거덜낼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탈원전의 피해액은 나날이 불어 날 겁니다. (이미 공식집계로 1조 5,000억원) 

前 정권 때 숨 죽여 왔던 운동권 세력들이 집권 하자마자 前 정권 인사들을 적폐로 다 몰아넣고

입법,사법, 행정, 공영기업, 각종위원회, 언론계, 진보진영의 감투자리에 눈이 벌게 져 달려드니

나랏돈이 다 자기 돈으로 보이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집권 하겠다고 벼르는 겁니다.

또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을 감추려면 그 방법 밖에 없고.

국민들은 생존에 바빠 나랏일에 신경 쓸 겨를 없으니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아무런 힘도 안되지만 깨어 있는 시민은 되어야겠기에 써 봅니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 여러나라들 처럼 거지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대통령과 나라에서 거저 주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지난 총선 때 처럼 자격도, 수준도 미달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어이없는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성추행 없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를.....

[응도]

덧붙일 말도 많으나 아우라 님이 올려 주신 사설에 만족하면서..
이번에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해석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죠.
이 정부가 빨리 끝났으면 바랄뿐입니다.

[아모르파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정도 맞네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아우라님 해석 하면서도 울화가 치밀었을 것같아요.

[아우라]

어느 정권이든 잘못이 없겠습니까만
이렇게 막 나가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