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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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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5.18처럼 고립된 싸움을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문재인을 버리십시오.

최근 문재인의원의 박근혜 책임 한도 발언을 두고 소위, 지식인과 야권에선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당연합니다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문재인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는 이미 약속했던 국정조사는커녕,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두고서 색깔론을 제기합니다.

또한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증거를 인멸했던 현행범을, 검사는 기소조차 못 하고 새누리는 여전히 한 여성의 인권침해 건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 문재인이 박근혜 사퇴를 말하며 거리로 나서는 포지션을 취했다면 어떠할까요?

수구 언론과 조중동은 문재인이 말 바꾸기 했다고 불복 프레임을 즉각 발동하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새누리와 현 정권은 대중을 선동했다고 문재인을 내란죄 수괴로 몰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후과와 뒷감당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상 국민의 봉기가 정권을 이겼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4.19혁명과 6.10항쟁이지요. 그만큼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며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이 이기려면 최소한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중의 분개는 세월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 4·19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해 3월 1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의 자유당 정권의 불법·부정 선거였으나, 4.19가 혁명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인한 12년의 독재와 탄압이라는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6.10항쟁은 전두환정권 내내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끝없는 분신 행렬과 박종철 고문치사, 국민의 투표 없이 후임자에게 대통령을 승계하려는 호헌조취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둘째, 대중의 분개는 전국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trigger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 4.19 시위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체가 떠오른 후에야 급속히 확산됩니다.

: 6.10 항쟁 전날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피격되어 뇌사에 빠집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전 국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요. 이렇듯,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거나 부도덕한 정권의 퇴진 운동이 성공하려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이라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독선적인 정권으로 인한 누적된 폐해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된 도덕적 분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요? 군사 쿠데타란 불법은 자명했으나, 5.18이 성공한 쿠데타 초기에 일어났다는 점과 광주시민의 저항과 희생이라는 분개가 있었음에도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기에 실패합니다.

‘성공을 위해선 모든 조건이 필요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불행하다’라는 안나카레리나 법칙.

우리는 지금까지 새누리보다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게 이 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부터 가진자가 권력까지 있어, 그에 맞서는 민주진보는 항상 수구보수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는데 지지를 얻으려 서로 간에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 싸움질만 하는 걸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야권 분열로도 이어지구요. 돌이켜 보자면 소위, 지식인과 진보언론인 조차도 노무현이 결백하다는, 그의 마음을 의심했지요.

 그렇게 노무현은 홀로 남겨졌구요. 그에 반해 새누리의 집결력과 제식구 감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김영삼을 받아들였고, 김대중에 패한 이회창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리, 철새 정치인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쳐 지켜냅니다. 죽은 박정희도 내세웁니다. 그들이 역량이 있어서 그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먹어본 사람만 안다고, 손에 들어온 사과를 지키기 위해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마음을 봐주세요. 대통령이 국회의원1/3 뽑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도록 한, 유신헌법으로 박정희는 체육관선거를 통한 영구집권을 현실화시킵니다.

데모주동자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 시대에 문재인은 학생데모를 주도하다 세 번이나 붙잡힙니다.

그 후 그는 엘리트 삶을 살수도 있었지만, 줄곧 노동자 속에서 30년을 인권변호사로 살아갑니다. 지도자는 선동가이기 전에 서민과 함께하는 체험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맏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공정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야권에 우호적입니까? 가만히 있는 문재인에게도 친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다 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법원의 판결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은 아직도 진실되지 못 합니다.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에 맞섰던 야당의 대통령후보, 조봉암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52년이 흐른 2011년에서야 무죄가 밝혀집니다.

박정희와 공화당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구속과 핍박을 당했던 광복군, 장준하의 추락사의 진실은 작년에야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37년만이었습니다.

또한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김대중도 있습니다.

그 때의 사법부는 진실했습니까? 지금의 사법부는 정의로울까요? 검찰이 대선개입에 대해서 다 밝혔습니까?

-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각 3인씩 추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아직도 박근혜를 뽑은 51.6%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 했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정조사가 답입니다.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국정원 사건을 파헤쳐야죠. 만약 배후에 박근혜대통령도 직접 연관이 된 걸로 나온다면 그 때엔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태우정권 하에서도 전두환을 청문회에 세웠듯,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지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에 더욱 다가갈 수 있습니다.

끝내 새누리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그때에도 야권이나 지식인들이 박근혜의 책임을 묻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한다면 그때에는 문재인이 나서겠지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다 하는 걸로 박근혜의 책임을 물었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도 명분이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이 되어 국민을 믿고 나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의혹을 자초하지 마시고 국정원과 경찰 바로세우기에 진력해 주십시오"

국정원 국정조사에 올인하고 계신 표창원박사가 찬성의견을 표한 안철수의원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그가 부정한 현 정권에 알기 쉬운 발언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최초이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던 발언,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2-12-15)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시끄러울 때.(주요 언론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를 민주당이 불법 급습한 걸로 물타기 중이었음) 안철수는 이런 글을 트윗에 남깁니다.

안철수 @cheolsoo0919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겨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패자가 축하하고 승자가 포용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승리는 영원한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12.15 | 리트윗 4218 - [속보] 안철수, 트위터에 선거혼탁 비판 2012.12.15 | TV조선 - 안철수 "과정 혼탁하면 절반의 마음 돌아서" 2012.12.15 | 오마이뉴스 - 安 트위터 글에 朴측 "민주당에 대한 질책" 2012.12.15 | 조선일보 - 안철수 트윗글로 정치권-인터넷 출렁 2012.12.15 | 데일리안 - 대선 D-3 `국정원 댓글 수사'·TV토론 결과 변수로(종합3보) 2012.12.16 | 연합뉴스 (2012-12-16) 마지막 대선토론.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박근혜는 한 여인의 인권침해로 호도하고 경찰은 속보로 거짓 보고하여, 야권은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는 남은 2일 동안 문재인을 집중포화 하며 투표일을 맞이합니다. <끝>

iobgyn님글 

[출처] 문재인의 박근혜 책임 한도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트윗글(긴글이지만 꼭 읽어봐주시길!!)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자 잡초난 코코리

[Dustin 이청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실패한 건가요?
당시 시민군 전우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실패라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글을 올릴수 있는 자유는 그당시 우리가 흘렸던 피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이 영 찜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