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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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10명 중 1명은 자살 위험을 안고 생활, 정신병 환자는 300만명

▲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 정부계 싱크탱크 국가경제사회개발평의회(NESDC)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약 1000만명이 정신위생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1%에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인구의 약 16%가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다누차 NESDC 사무국장 말에 따르면, NESDC는 지난해 올 1분기(1~3월) 태국 사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 위생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다뤄졌다고 한다. 또한 보건부 정신위생국 보고에 따르면 태국에서 정신병 환자는 2015년에는 약 130만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약 290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다누차 사무국장은 “지난해 1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태국 전국에서 290만명 뿐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1000만명 정도 있는 것”이라는 예상을 나타냈다.

덧붙여 정신위생국 보고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올해 4월 22일 사이에 태국 전체 인구 중 강한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15.48%,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17.20%,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이 10.63%라고 분석했다.

내무부 장관 “전자담배를 태국에서 근절시키겠다”

▲ [사진출처/Matichon News]

내무부 아누틴(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장관은 행정 당국의 ‘전자담배(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 적발 보고가 계속됨에 따라 전자담배 근절이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 문제가 겉보기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으며, 금연 캠페인 재단은 최근 10대 어린이들이 전자담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관은 전자 담배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자 담배에 의존하는 것이 태국의 국제 경쟁력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관은 전자담배가 전통적인 담배만큼 해롭고 니코틴을 포함하고 의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경찰청장에게 자산신고 누락 의혹, 영국에서 구입한 2000만 바트 상당의 주택 2채 미신고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경찰청장 부청장 사이에서 불화가 존재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총리부 한직으로 이동되어 있는 떠싹(พล.ต.อ.ต่อศักดิ์ สุขวิมล) 경찰청장과 그 아내에게 자산신고 누락 의혹이 부상 하고 있다.

관료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에게는 취임시와 이임시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에 자산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떠싹 청장 부부는 런던에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떠싹 청장은 "나는 지금 휴가 중이고, (자산 숨겨진 의혹에 대해) 최근에 알았을 뿐이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변호사와 함께 NACC에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NACC가 28일 면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 NACC에는 면회를 6월 초경로 재설정하도록 이미 요그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에 대해 니왓차이(นิวัติไชย เกษมมงคล) NACC 사무국장은 “떠싹 청장과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5월 28일 NACC에 와 주도록 5월 7일 호출장을 보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납득이 가는 것 이었다”고 말했다. NACC에 따르면, 떠싹 청장과 아내는 런던에 2000만 바트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 보고에는 누락되었다고 한다. 떠싹 청장은 과거 이 주택에 대해 "아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태국 검찰, 탁씬 전 총리를 불경 혐의 등으로 기소,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출두 연기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검찰은 가석방 중인 탁씬 전 총리를 불경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말 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15년 동안 사실상 망명생활을 계속해왔으며, 2015년 한국 서울을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2014년 5월에 여동생 잉락 총리(당시)가 이끈 탁씬파 정권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왕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추밀원 복수의 고문이 쿠데타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말한 것이 문제가 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발언이 불경에 해당된다고 하며, 또한 이 인터뷰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컴퓨터 범죄에 해당한다며 전 총리를 2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5월 29일 전 총리를 호출해 기소 이유를 전할 예정이었지만, 탁씬 전 총리는 같은 날 코로나에 감염되어 6월 3일까지 요양이 필요한 의사 진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기소 수속 개시는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기소가 정해진 그 날 코로나 감염이 발표된 데는 수상쩍은 냄새가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 총리 대리인인 위얏 변호사는 "추측을 부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 총리 변호단에 따르면, 인터넷에 게시된 전 총리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동영상을 증거로 경찰은 전 총리를 불경 혐의 등으로 송검했고, 또한 경찰은 전문가에 의한 확인 작업으로 동영상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끝났지만, 전 총리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동영상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위얏 변호사는 "탁씬 전 총리가 검찰의 요구대로 6월 18일 출두해 기소 이유를 듣겠는가?"라는 질문에"그(출두)는 전 총리의 의무"라고 응답했다.

한편, 현행형법에서는 불경죄 최고형은 금고 15년이다.

방콕 노점상 영업에 엄격한 규제, 납세, 심지어 폐지 계획도

▲ [사진출처/NBT Facebook]

방콕 도청은 공공공간을 재편성하는 전략 일환으로 노상 판매 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찻찯 도지사가 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지시한 것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허가된 지역에서 영업하는 노상 판매업자는 월수입이 25,000바트를 초과할 경우 소득평가 대상이 되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모든 판매자는 거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소득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규제는 판매자가 지정된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 지역 청결을 유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판매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방콕 도청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보행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서 판매를 계속 허용하지만, 노상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광범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판매자를 상업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된 변경사항은 공청회를 통해 커뮤니티 피드백을 받고 최종 조정에 들어간 후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푸켓에서 외국인 사업 '명의 대여 일소 작전 개시‘

▲ [사진출처/Today.line.me]

태국 경찰 중앙수사국(CIB)은 'CIB 명의대여 일소작전'을 시작하여 푸켓에서 외국인에게 명의대여 네트워크를 일소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러시아인 약 100명이 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 총 100억 바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앙조사국(CIB) 경제범죄조사부는 총 231건(법인 96개 회사, 외국인 98명, 태국인 37명)을 적발했다. 외국인이 법 규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여 사업을 하고 공모하여 지원 또는 외국인 사업에 참가한 혐의를 물을 예정이다.

단속에 걸린 러시아인 여성(45)은 2012년 11월 5일에 가족과 함께 태국에 입국했으며, 태국인과 함께 9개 회사 이사 및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중 7개는 부동산, 1개는 서비스업, 1개는 여행업이었으며, 총 3800만 바트의 등록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푸켓에서 900억 바트 이상 가치가 있는 3개 고급 콘도미니엄 및 아파트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푸켓에 방문한 러시아인은 92,764명이었으며, 2024년(1월부터 3월)에는 59,717명의 러시아인이 푸켓에 방문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인이 등록한 회사의 수는 1,603개에 달한다.

파타야 경찰, ‘코란’에서 골프 카트 대여 중지를 요청

▲ [사진출처/TMN Cabletv Pattaya Facebook]

동부 파타야 ‘코란(Koh Larn)’에서 파타야 경찰이 렌탈 오토바이 업체에 대해 안전 대책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코란’에서 홍보 활동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렌탈 전에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관광객에게 헬멧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항상 헬멧을 착용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숙박 시설 경영자에게 골프 카트 대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것은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숙소는 투숙객을 맞이하는 수단에만 골프 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계란 가격 상승은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 [사진출처/Thaipbs News]

품탐 상업부 장관 겸 부총리는 계란 가격이 1개 4바트로 상승한 것은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계절적으로 계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거래국(DIT)에 다양한 제품, 특히 과일과 채소 생산 일정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또한 2차 작물에 부가가치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2차 작물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장관은 믿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요 작물 계획도 진행 중이며 포괄적인 실행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돈을 던진 한국인 관광객, 폭행을 당해 치아 3개가 부러져

▲ [사진출처/Khaosod News]

동부 파타야에서 5월 30일 미명 한국인 남성(38)이 희귀동물 전시자에게 안면을 맞아 이빨 3개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남성은 파타야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촌부리도 방라뭉군 넝쁘르 파타야 싸이2 거리에 있는 런웨이 시장으로 한국인 남성은 런웨이 마켓을 방문해 전시하고 있던 비단뱀이나 올빼미 등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동물 주인은 촬영 금지라고 말을 했고, 논쟁이 벌어지자 한국인 남성이 촬영 비용으로 100바트를 동물 주인에게 던졌다고 한다. 동물 주인은 이러한 행동에 격노해 한국인 남성이 100바트 지폐를 줍기 위해 몸을 남성을 발로 2차례 걷어찼다고 한다.

동물 주인은 한국인 남성이 100바트 지폐를 던진 것이 ‘태국 국민의 존엄성을 모독한 것과 같다(เหมือนกับการดูถูกเหยียดหยามศักดิ์ศรีคนไทย)’고 느껴 충동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려는 의향을 나타냅니다.

이후 동물 주인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부상을 입은 관광객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과는 관계없이 동물 주인에게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승려가 되기 전 의무적이었던 HIV 검사를 금지

▲ [사진출처/Matichon News]

승가 최고 평의회는 국가 불교 사무국 권고에 부응해 승려로 서계되기 전에 강제적인 HIV 검사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며, 불교 사무국은 출가를 허가하기 전에 HIV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전 사원 검사 금지를 지시했다.

HIV 감염을 이유로 불교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의학적으로 HIV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으며 호흡기 시스템을 통해사도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HIV 바이러스는 신체 외부에서 즉시 사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감염자는 건강을 유지하여 일반인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

게다가 출가 희망자는 건전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대승정규칙이 있으며, 전염병 중 결핵 등의 위험한 질병 이외에는 출가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단은 불교 지도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재량은 태국 사회의 현실과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왓포에서 소매치기범 체포, 2010년부터 범행 이어와

▲ [사진출처/Thenationtv News]

방콕 프라차왕 경찰서는 거대한 와불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왓포(Wat Pho)에서 관광객들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55세 태국인 여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 대한 수색도 벌여 CCTV에 찍힌 범행에 착용했던 옷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용의자는 사진을 찍거나 음식을 기다리거나 경치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집단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관광객이 방심한 틈을 타서 가방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왔다 진술했으며, 얻은 돈은 일상 생활비나 카페를 개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용의자는 관광 명소, 백화점,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2010년부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12회 체포 또는 기소되었던 되고 있었던 것도 있었으며, 2024년 3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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