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산했다. 그 결과 현재의 재정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복지제도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에 4.2%, 기초연금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에 0.5%가 추가 조달돼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오는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했더니,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가 속한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기업 성장 속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고안·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한민국 살아가려면 돈벌기도 빠듯한데
누가 애를 낳아서 키워요... 더 빠듯해지겠구만
남자들 임신 방법 연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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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도입해봐 나 늙으면 빠르게 가줄게
애낳고 경단되서 얼마 못벌꺼 계속 돈 벌면서 40퍼 내고 살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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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쩌라고 대비했어야지 대한민국만 겪냐고
큰일이다...우리 늙으면 누가 부양하노ㅜㅜㅜ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지 ㅋㅋ 그러라고 지금 세금 내잖아 r&d쪽 예산 줄이고 대통령이 헛돈 쓰는데 뭐 어쩌라고? 또 여자보고 애 낳아서 책임져달라는건가 ㅎㅎ
이민 적극 도입해야지 머
아들 놓겠다고 병아리마냥 선별해놓고선 뭐 어쩌라고다
그렇다고 출산하기는 더 싫어요
안락사 해여됨
로봇이 벌고 세금 받자
아니 나라에 도둑이잇다고요ㅡㅡ
재용이가 더 내면되자나
그럼 임금 올려
부자증세해 ㅗㅗ
있는 놈들이 더 내라~~
진짜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
범죄자 사형
외국인 이민 받아야지뭐.. 나중에 출산률 운운하면서 여자탓하지마라ㅡㅡ
갸빡쳐
그럼 돈을 더 찍어내 칵씨
ㅇㅉ
가스라이팅하네 뉴스가
애낳으라고 하지말고ㅠ안락사 도입좀 해줘..늙어서 아픈 몸으로 꾸역꾸역 오래살기싫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