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철저한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주요내용임. 보상 물고늘어지고 싶으면 애초에 이 참사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낸 정부한테 따져. 얼마나 충격적인 사고면 저 정도 범위의 피해자들이 있겠냐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회적참사가 생기지 않게 방지하자는 거임. 한번 특별법 제정하면 다음에 또 이런 사회적참사가 생겼을 때 꼼짝없이 진상규명,책임자처벌,피해자보상 해줘야하니까 니네 책임질 자신 없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 안 생기게 정신차리라고 만드는 거라고. 이태원참사 피해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도 겪고 이태원참사까지 겪으면서 아직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는 게 놀랍네. 국민연금 못받는 걸 이태원참사피해자들한테 왜 따졐ㅋㅋㅋ
특별법은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라서 구체적인 피해자 범위 지정되어있지 않아. 내가 원문pdf다운 받아서 읽어봤는데 고모삼촌조카라는 피해자 범위는 어디에도 안나와있어. 특별법 58조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특별법 56조에 나와있는 심의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 6개월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난다고 나와있어.
세금 쓸데없이 들어간다고 욕하고 싶으면 세조 50조 넘게 펑크난 글, 해외순방비로 몇백억 쓴 글, 부자 감세 해줘서 세조 부족한 글 많고 기사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해ㅋㅋㅋㅋㅋ 윤이 해외 한 번만 안갔어도 보상 하도고 남았음^^ 외교해야하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면ㅎ 그 난리 치고 무역적자 나고 외교관계 다 박살난거 생각하면 안가는게 나았음^^
첫댓글 거부권 킹
그렇게 거부할꺼면 대통령직도 거부해라
대통령 하기싫으면 때려쳐
뭘시바다거부해 미친넘아
너무 화 나... 가족들 그 막막한 심정들을 어쩌면 좋아
난 대통령도 성과제해야한다고 봐 저거 도대체 한게 뭐노!!!
거부 잘햇는데?? 피해자 범위 봣어? 정작 상황 수습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죽은당사자들의 할아버지부터 고모삼촌조카 전부 보상해줘야해......
우리 지금 국민연금도 못받는데 저많은 사람들을 왜 보상해줘
특별법은 철저한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주요내용임. 보상 물고늘어지고 싶으면 애초에 이 참사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낸 정부한테 따져. 얼마나 충격적인 사고면 저 정도 범위의 피해자들이 있겠냐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회적참사가 생기지 않게 방지하자는 거임. 한번 특별법 제정하면 다음에 또 이런 사회적참사가 생겼을 때 꼼짝없이 진상규명,책임자처벌,피해자보상 해줘야하니까 니네 책임질 자신 없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 안 생기게 정신차리라고 만드는 거라고. 이태원참사 피해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도 겪고 이태원참사까지 겪으면서 아직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는 게 놀랍네. 국민연금 못받는 걸 이태원참사피해자들한테 왜 따졐ㅋㅋㅋ
특별법은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이라서 구체적인 피해자 범위 지정되어있지 않아. 내가 원문pdf다운 받아서 읽어봤는데 고모삼촌조카라는 피해자 범위는 어디에도 안나와있어. 특별법 58조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특별법 56조에 나와있는 심의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 6개월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난다고 나와있어.
제58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1 10ᆞ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장신구 내말이 ㅋㅋㅋㅋㅋ 진짜 놀랍네 피해자탓하는건 변하질 않네
세금 쓸데없이 들어간다고 욕하고 싶으면 세조 50조 넘게 펑크난 글, 해외순방비로 몇백억 쓴 글, 부자 감세 해줘서 세조 부족한 글 많고 기사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해ㅋㅋㅋㅋㅋ 윤이 해외 한 번만 안갔어도 보상 하도고 남았음^^ 외교해야하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한다면ㅎ 그 난리 치고 무역적자 나고 외교관계 다 박살난거 생각하면 안가는게 나았음^^
@장신구 여시말에 동의.. ㅋㅋㅋㅋㅋㅋㅋ강약약강 여전하쥬
@새로운세상봐 여시야.. 사망한 사람에게 조부모만 있을수도 있고 형제자매만 있을수도 있잖아.. 이미 죽은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어..
사망한 당사자의 계좌로 지급하는거야..? 그게 가능해? 지금같은 사회에선 누구나 사회적인 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날서게 생각하지마..
@ㅏㅏㅓㅓ 당사자한테 지급되면 그 보호자가 수령하게 할수있겠지.
@새로운세상봐 왜 사업장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ㅋ
다들 말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모르나봐. 그많은사람들한테 저런거 다보상하려면 몇백억은 최소야
@새로운세상봐
댓글 정말.. 2찍들이 쓸거같은 댓글이다 ..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이런 댓글 쓰네..
@내일엽떡먹을예정 .
ㅋㅋㅋㅋㅋ9번째.. 그냥 마음에 안들면 거부하고 보네 저게 대통령이야?
개미친새끼
이렇게까지 거부권 남발해도 되는거야? 무슨 장치가 없나...
이새끼는 거부만함?
거부 존나 하네 개 미친새끼
ㅅㅂ 이새낀 하는일이라곤 술처먹고 해외여행 다니는거 밖에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