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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p><p> </p><p>기출 p338 47번 ㄷ지문 옛날에 카페에 질문 드렸을때 </p><p style="text-align: left;">ㄷ.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p><p style="text-align: left;">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 여기까지는 맞다고 하셨는데</p><p style="text-align: left;">강의에서 체포, 구속에 준하는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그러면 결론적으로</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325 36번 2번 지문</p><p style="text-align: left;"><b>"강제퇴거명령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b> 은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을 볼수있고</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p338 47번 ㄷ지문</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b> 는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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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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