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한국 경찰은 왜 날아온 주먹에 맞기만 하는 건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코치]

https://news.v.daum.net/v/2021091705140126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에 앞서 오래전 우리나라에 이런 '외침'이 전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널리 유행을 탔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심지어 각각의 집단에서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메아리 치는 '외침'이기도 해서 매우 익숙해 지지 않으셨나 싶기도 합니다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젠 거의 '유행가'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당연히 여러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위의 그런 '외침'보다 솔직히 아래 '외침'이 위와 같이 이 시대 경찰들이 보이는 실로 어이없는 현상들을 만들어 낸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자 '배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을 가진 자는 '무죄이'고 아니면 죄가 '경감'되거나, 권력이 쥐꼬리 만큼도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하도 정치인과 공무원 중에도 특히 법조계 및 언론계 등 사회 기득권 층에서 조차 전과자가 넘치고 득실거리는 까닭에 투표 '유권력자'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 알기를 우습게 알거나 심지어 깔보기 까지 현상들이 보편화 된 것이 아닌가, 아니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속삭임-이런 망할 놈의 집안이 있나!)

또 그래서 그 상관들도 앞 다투어 엉뚱한 '별'을  다는 까닭에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에게도 '그래 뭐 전과자가 별거냐 너희들도 전과자 많던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긴 뭐 똑 같이 '한 표' 가진 국회위원들 사이에서도 주먹질과 쌍욕이 난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피해 국민 지원금'인가 하는 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왜? 어째서? 나는 안 주는가?'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 아 그럼 조정해 보겠습니다"라? 아니 뭐 정부가 무슨 '길거리 시장가게' 처럼 정책 결정을 흥정하는 기구인건지.

그런 것도 예상치 않았다는 얘긴데, 국정을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집행다는 게 말이 된는건지.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을 비롯해 심지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까지도 들고 일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그러니 심지어 경찰들도 맞아 가면서도 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아예 '뭐 그런거지' 하는건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뭔 판이건지. 그래서 심지어 대선조차 그런건지.ㅠㅠ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이 곳 호주 멜번에 사시니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경찰들이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가해자들이 그 '죄 과'에 대한 큰 댓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는지,  또 수긍이 되시는지.

결코 아니실 것이고 한편으론 결국 '저긴 군부가 다시 집권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하는 실로 무시무시한 상상까지 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조차 드네요. 그래야 그 옛날처럼 정치인도 공무원도 경제계도 또 언론계 조차도 모두 '충성'하면서 다 조용하게 눈치 봐가면 살 것이라는 예상도 하셔가면서 말입니다. ㅋㅋ 참 그 시절 생각해보니 자꾸 웃음이 나네요. 조중동 도 참 많이 컸어요. 야 참 자유롭게 사네요.   

그나저나 '권력'은 필연적으로 결코 정의로울 수 만은 없는 장애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곳 호주처럼 너무 국민들이 자유로워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이겠죠.

그러나 '법' 은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또 최선의 보루인데 '전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기득권'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어 가는 걸 보자니 참  어쩌면 좋을 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해결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것의 선결 과제라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 가 싶습니다.  긴 시간 할해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2차 대전 직후 조사 결과- 이튼 학교 졸업생중의 20% 가 2차 대전에서 전사.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앵글로 색슨 이 왜 세계를 지배 하는지를 나는 충분히 에해 하고도 남음.
윌리암 왕자 --- 구급 헬기 조종사.
해리 왕자 - 아프간 참전
바람핀 챨스 - 예비역 왕립 해병대 대령
미성년자와 섹스 한 앤드류 왕자 - 포클랜드에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
에드워드 왕자 --- 뉴질랜드 남섬의 초등 학교 교사 생활.

물론 모두 쇼 라고 매도 할 수 잇슴.

이회창과 두아들들은 최소한 이런 쇼라도 햇어야 햇슴.

[니콜라스 케이지]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근본 원인은 전관 예우.
잔관 예우의 원인 은 판검사들의 판검사가 되기 위해 들인 노력, 수행중인 노력, 그리고 그 엄청난 노력과 업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보수와 박봉 을 견디면서 향후 찾아올 전관 예우를 바라보고 견디는 것 뿐임.
판검사들에게 전관 예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급 공무원 대우를 해 줘 보면 전관 에우는 자연 소멸 될것임.
싱가폴 처럼 .
영미 국가에서 고급 법조인들은 명예 가 잇는 지라 쪽 팔려서라도 변호사 개업 하지 않음.

[코치]

니콜라스 케이지 회원님!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위에 쓰신 글 보니 2차대전 이군요. 이튼스쿨이면 주로 귀족 계층인데.. 아 그래서 후에 영국 의회의원이 된 그들이 전쟁에 앞서 참전해서 전사 하는 바람에 전쟁 후에 의회 구성이 않됐다는 얘기죠? 아! 그 양반들 참 대단하죠?^^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는 말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인데.. 초기 영국의 왕과 귀족 계층이 대부분이 프랑스 왕족이라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했고 하층계층이 영어를 써서 후에 프랑스어가 영어에 많이 담겨지다 들어온 말인데 결국 그 전통이 영국 왕실과 귀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거네요. ^^ 좋은 배움를 안겨줬던 문장인데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무전유죄'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셔서 참 알게 된게 많아 더 좋
군요. ^^

[니콜라스 케이지]

프랑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쥬 는 그냥 허상이고 bullshit.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오직 잉글랜드에서만 발현 됫슴.
영국 귀족들은 개쪽 팔리리기 전에 미리미리 적당히 평민 들에게 권리를 부여 함. --- 세금 횡포 금지, 세습귀족 보다는 성취한 자에게도 귀족 작위 부여( 엘튼존, 에릭 클랩튼, 비틀즈 등등)
넓은 해외 영토를 가진지라 혁명의 불씨인 불만 계급들은 짝퉁 잉글랜드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사.

말로만 노블레스 오블리쥬 외치던 프랑스 귀족들은 목 과 몸통이 분리 됨.
노블리스 오블리쥬 개념 조차 없는 러시아 귀족들은 시배리아에서 동사.

1066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프랑스 북부의 노르만 인들은 프랑스 라틴 인들이 아닌 노만인들 즉 놀웨이 출신의 바이킹들인지라 본래 앵글로 색슨과 같은 혈통임.
그 때문에 고대 독일어가 본류인 영어 단어의 상당수가 프랑스어 로 부터 유입됫음.
현재 엘 여왕의 윈저 왕조는 본래 독일 하노버 왕조 에서 개명 한것이며 . 윈저 왕조는 조상이 독일인들임.

[니콜라스 케이지]

현재 잉글랜드 국토 면적의 20% 는 아직도 노만 정복한 윌리암 정복왕을 포함한 한 그당시 프랑스 출신 귀족 들의 자손 소유로 되어
잇다고 함 - 내 뇌피셜이 아닌 내셔날 지오 그래픽 에서 인용 한것임.
이는 잉글랜드가 격변 없이 사회가 안정 되어 잇엇다는 방증.
대한민국은 잉글랜드 보다 더더욱 비슷. 고려/조선/ 왜정 시대 의 기득권층들이 지금 2021년에도 기득권.

[코치]

ㅎㅎ 감탄의 연속이네요. 정성 모아 써 주신 글 잘 보았는데 모아서 두고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사시나봐요. 예전에 호주 영주권 따려다 그곳 오클랜드 인가요?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맞는지 ㅋㅋㅋ 암튼 호주와 무척이나 비슷하더군요. 시티도 큰 도로가 놓인 중심가가 2개 뿐이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해변이 가까워서 제가 사는 멜번의 축소판 같아서 반가웠네요. 한편으로 멜번은 자꾸 도시화로 변해가며 삶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17년이 지난 지금은 뉴질랜드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가고 싶기도 하네요.
^^ 암튼 앞으로도 역사 깊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록다운인 요즘에 '사짜 386인 제겐' ㅋㅋ 두뇌 근육 운동으로 보내기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네요. 물론 좋기도 하고요. 요청에 보내주신 글 정말 고맙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큰집 살다가 좁은 집에 도로 가서 살 수 없듯이.
멜번 살다가 오클랜드에 도로 가서 사는 상상 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은 the way we were 정도 의 추억 팔이로 잠시 방문 정도면 만족 할듯.
호주 에서도 빅토리아 최고.
뉴질 사람들은 매년 5만 3천불의 세전 수입을 5년 동안 기록 하면 호주 영주권 받는 특헤가 잇습니다.
년 5만 3천불도 벌지 못하는 뉴질인들은 호주에 건너 오지 말라는 의미.
잉글랜드인들에게도 없는 특혜.
이런거 보면 호주인들은 민족 개념 없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나라임을 실감.

[니콜라스 케이지]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해 관대하고 느슨.
무엇 보다도 뉴질은 호주에 비해 Caring society
Lenient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