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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 지지서명' 위조…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서명부에 허위로 수백명의 이름을 적어 서명을 했어도 이를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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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ㅅㅂ 앞으로 1천만 서명 사례가 맨날 튀어나오겟군
장난치나 ;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뭐가 사문서 위조지?
맨날 위조 날조
나라꼴
첫댓글 ㅅㅂ 앞으로 1천만 서명 사례가 맨날 튀어나오겟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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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가 사문서 위조지?
맨날 위조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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