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늘봄학교 위해 기간제 교원 채용…학교 비정규직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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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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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위해 기간제 교원 채용…학교 비정규직 양산 우려

교육부가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확대를 앞두고 올해부터 정규직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직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기간제 교원 20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개학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채용 요건 완화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계약직(기간제) 교원의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직무 관련 제한된 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1일 한겨레에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도 적용된다”며 “군·읍 단위의 학교에선 기간제 교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어 채용자격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신규업무를 맡기기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이뤄지던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원하는 학생은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1학기엔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면 운영을 시작한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개학까지 겨우 한달 남은 상황인데, 특히 시범 운영을 해보지 않은 학교들은 당장 인력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교육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년을 기본 계약 기간으로 삼지만 사정에 따라 1년 이하 계약도 가능하다. 비교육 업무에 단기간 투입되는 셈이다. “기간제 교원은 내년 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올해에만 과도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실장과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될 늘봄지원실 설치 뒤에도 인력 문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늘봄지원실장에는 지방 공무원을 증원·배치할 예정인데, 실무직원으로는 교육공무직을 비롯해 단기 계약직, 퇴직 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언급되는 탓이다.

학교 현장에선 교육당국이 학교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인력을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메우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하략

[주먹보다는보재길]

하지마 하지마

[백설왕만두]

학교를 뭐로 생각하는거야?

[감자참치]

개학이 코앞인데 연령 제한 철폐하고 급작스럽게 채용? 진짜 막무가내다. 70대 부랴부랴 채용하고 업무 가르치느라 업무가 더 늘겠는데? 업무 가르치는 업무는 누가해
사고나면 책임은 공무원이 지겠지?

[체리밭]

과하다 진짜… 누굴 위한 정책이야

[니어by유]

그렇게 애맡길거면 왜낳노....

[무릎건강소취]

222

[룰루난나리]

3 진짜 이해가 안가..이런 말하면 그래서 일 하지말라는건가요? 이러는데 그것조차 조율못하는데 낳으면 안되겠지요..? 우리는 그걸 계획이라고 불러요

[망긇곰]

55...

[미스트입니다]

이 정책때문에 더 애 안낳아야겠다고 느낀다

[설탕곤듀님]

교과보충시킬 돈도 없으면서 무슨 ㅋ

[얼그레이밀크티당도30]

시벌 니네가 정원외기간제 예산 줄여서 내가 다시 직장구하게 생겼는데 이건 어디서 돈 만들어서 하냐?

[도파민에절여사는여시]

정규 교사 수도 줄이는 마당에 뭔...

[망고스티키라이스]

늘봄때문에 지금 기존 예산 다 반절로 깎임 ㅎ 학습준비물도 예술강사지원도 현장체험지원도 다 ~~~ 깎였어~~~

[노뇽나냥]

ㅋㅋㅋㅋㅋ 어이구 늘봄으로 저녁까지 애 남기고, 인력은 없고 학부모 기분상하면 아동학대로 밥줄 끊고 ㅋㅋㅋㅋㅋ 진짜 돌았네

[바스크치즈케익]

나라가 단기간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무료체험오십번]

경북교육청 채용란 들어가보셈,, 난리났음..; 게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써있음;;; 누가함

[힘찬하루]

나가면 누가 그 일 함? 조팔

[별수호자럭스]

내년에는 조용히 기간제 수 줄이고 그거 교사 정규업무 되겠네ㅋㅋ

[나오리배일지도?]

강득구 의원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99gIOLwBw2LtfvKYr73BJq9ohF-H_T0kF8a4aae1KKJUzKg/viewform 늘봄학교 정책 관련 교육주체(교원, 학부모, 교육행정실, 돌봄공주직)인식 긴급설문조사 링크야 다들 의견 제출좀,,, 너무 졸속하게 시행한다고 ㅠㅠㅠ

[나오리배일지도?]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자꾸 학교로 돌봄업무를 전가하지 말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