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는 역할 역시 겸한다. 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위험하며, 그것은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결과라고 대중은 너무 쉽게 말해 왔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지 않고,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다.
판결을 떠나 이번 일 자체가 대중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듯.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점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에게 징역 10 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10월은 마약 투약, 수 억원 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흉 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다. 과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규모에 비견되는 범죄 행위였는지 우리는 절실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댓글 맞지 지금 반응들만 봐도 이제 교육이 어렵겠다고 하잖아...
강아지도 교육되는데 하물며 장애인은 사람인데 안되겠냐고
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교육하려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 더 안타까움.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하려 애쓰고 실제로 아동 폭력행동도 많이 교정되었는데 ㅋㅋ.. 전학간 학교에서 애 또 때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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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글고 여시에서도 특수샘으로 보이는 댓글들 보면 대충하자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애들 보면 그게 안된대...이런사람들한테 먼짓을 한거임..글에서 울분이 느껴진다
이글보니까.. 나도 이제 장애인들 피해다녀야겠단 생각드네.. 어느날 갑자기 녹음기랑 고소장들고 나 찾아와도 이상하지않은거잖아
공감혀...
아 진짜 부부 하는 짓 보니 징글징글하더라. 전형적인 잘 배운척, 교양있는척 하는 갑질들.
정말 잘못걸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ㅇㅇ 인정 이제 누가 장애인은 돕고 어울리려고하겠어 ㅋㅋㅋㅋㅋ 조금만 잘못되어도 무조건 내 과실이라고 생각할가봐 먼저 몸사릴듯 나도
이 판결로 인해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 등 자기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도 다 인정될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약자인 특수교육이 먼저 무너진 거지, 앞으로 공교육은 차례대로 박살날 듯.
진짜 맞말....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은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운 존재가 돼버렸음
진짜 인정 나라도..
힘내세요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점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교사에게 징역 10 월을 구형하였다. 징역 10월은 마약 투약, 수 억원 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흉 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다. 과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규모에 비견되는 범죄 행위였는지 우리는 절실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
다 받는다
주호민 사건의 판결을 보면 최대한 장애인이랑 안 엮이고 사는게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어
특수교사라는 게 사명감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직업인데 이렇게 만든 거 진짜 웃길 따름임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중요하지도 않고 본인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것도 다른 장애인들에게 피해 줘가면서 본인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