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9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거 부대 창설을 승인함

- 한국군의 독자적인 김정은 제거(참수)작전과 관련, 육·해·공 특수작전 관련 부대 창설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김정은 제거(참수)작전이라고함

2. 정부가 대통령 순방으로 달성했다고 밝힌 1040억달러(약 123조원)의 경제성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임

-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모두 42건으로 진행된 것은 단 1건이라고함

3.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12개 상임위의 국감은 6개 상임위만 열렸다고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함

4.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공개 발언 내용이 뒤늦게 전해지며 새누리당은 정의장이 편파적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함

- 정 의장이 김부겸 의원에게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함

5.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진사퇴를 거부함

6.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층 과반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으로 모이고 있으나,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문재인·반기문·안철수 세 곳으로 분산되고 있음

[정부/정책/공공 ]

1. 금융위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시행한다고함

-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함

- 채무조정을 한 뒤 갚기로 약정한 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에겐 금융지원을 확대함

2.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정부가 보장한 적정이윤보다 5조원가량을 더 벌어들였다고함

- 전력산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전기사업법을 통해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적정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과 일정 수준의 수익(적정이윤)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자회사 5곳이 거둔 전기 판매수익은 85조2458억원으로, 법정 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임

3. 지난 6월 기준 여군은 총 1만263명으로 전체 간부의 5.5%를 차지한다고함

4.한 해 16조원이 투입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정부 주도 관행과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 때문에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함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0억원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22만8792명들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495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0.5%에 불과하다고함

6. 어제 26일 저녁 9시경 동해 상에서 벌어진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한 링스 해상 작전 헬기 1대가 추락해 장병 3명이 실종됐다고함

- 도입이후 3번째 사고임

[ 경기종합 ]

1.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2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감

-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저성과자 퇴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명분인 반면, 정부와 재계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연공서열 혁파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입장임

2. 근로자들이 정·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임금이 최대 3배, 근속 기간은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71만원인 반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39만원을 벌었음

3.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구속 사법처리 한다고함

4. 혼다(일본)와 GM(미국), 아디다스(독일)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공장설비를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를 떠난 기업들은 국내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함

- 기업 해외진출의 촉매가 됐던 높은 인건비와 낮은 경제성장률, 각종 규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5.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이 현재 11조원대인 순차입금을 절반 이하인 5조원대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함

- 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만기 도래 차입금은 약 7조원으로 만성적인 빚 부담을 박정원 시대엔 떨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6. 전자결제 1위기업 KG이니시스가 삼성카드(지분 30%)와 삼성물산(지분 30%)으로부터 올앳 지분 60% 를 270억 원에 인수했다고함

- KG이니시스는 휴대폰 결제 1위 업체 KG모빌리언스 및 올앳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전자결제업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함

7. 매일유업이 인수가 6000억원대로 한국맥도날드 유력한 인수 후보라고함

8. 자동차 공조부품 생산업체인 갑을오토텍이 노사갈등으로 생산이 전면 중단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18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노사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보다는 공권력 투입과 불법 공장 점거 등 물리적 수단으로 일관하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청약 경쟁률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임

2.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짐됨

3.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사장이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유력하다고함

4. 신한카드가 카드사로는 유일하게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게 됨

-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빌려 10~30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상품임

5. 경차 이용자에게 1년에 최대 10만원의 기름값을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제도 독점권을 정부가 신한카드에만 줘 이용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함

- 환급카드를 신한카드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환급카드는 경차 주유에만 쓸 수 있을 뿐 물건을 살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함

6. 우리은행 매각 흥행으로 정부가 매물로 내놓은 지분 30% 보다 넘게 팔릴 수 있다고함

7. 현대차 노사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비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과 별개로 이번주 집중 교섭에 나서 2차 잠정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사측이 임금(기본급) 월 5만8,000원 인상안은 유지하되 성과급 및 격려금 등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 정도로 임금안을 추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8. 강원 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의 운항이 내년 7월 재개된다고함

- 승선 정원 927명의 2만563t 규모 카페리선으로 내년 7월부터 백두산 항로를 주 3회 정기운항할 계획임

[ 교통/부동산 ]

1.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물류수송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 수송과 필수유지인력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013년 파업으로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형적인 피해 부풀리기라고 반박함

2. 서울시는 유니온페이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를 개시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등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됨

[ 사회종합 ]

1.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가장 많아, 임대료를 못 내는 이들이 많아진 사회 현상이 소송 실태에 투영됐다고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함

3. 최대 30억원 보상금으로 인생 역전을 내세운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사생활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함

-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사진 촬영은 형사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제주도 말 방목지에서 한꺼번에 말 20마리가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함

[ 국 제 ]

1. 지난 8월 미국의 신규 주택판매가 내림세를 나타내 주택시장의 모멘텀 약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점증함

- 미 상무부는 8월 신규 주택판매가 전월 대비 7.6% 감소한 연율 60만9천채(계절 조정치)를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 2015년 9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고 발표함

2. 국가연금 수령액을 10% 올리는 법안과 관련해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를 선택함

- 이미 충분한 연금액을 세금 부담까지 져가며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됨

3. 지난 23일 워싱턴주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일만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26일(현지시간) 새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고함

4. 오는 10월1일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기반통화) 편입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중동에도 위안화청산 결제은행을 설립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 가속 행보에 나섬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안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연초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환율 급변동 가능성을 염려하며 조만간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음

5. 중국 공군 전투기 40여대가 사상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본토 인근의 미야코지마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나아가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고함

-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경고 성격으로 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함

-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해 각하 결정이 내려짐

2.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까다로울 전망으로, 올해부터 ‘문·이과 공통’인 국어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3.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급증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는 물품은 전체 수입량의 21%에 불과하다고함

- 후쿠시마 반경 250㎞ 이내에 위치한 13개 도·현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최근 5년간 224만 건 3만2000여 톤으로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49만 건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