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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2심서도 집회 불허 경찰 처분 취소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과도한 자유제한이라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박영욱)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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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우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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