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말하기전에 공무원 연금 제도의 문제부터 개혁하라

[사랑해여]

군의 연금은 특수한 부류에 속한다.
군인의 서기를 꺽지 말라.

군인을 말하기전에 공무원 연금의 문제 부터 개혁하라.
말하세요.

나는 군인이 아니지만 이런류의 말을 들어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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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군인연금 1년 결손금 8천564억원

그대, 알고 계셨나요?

2005년 한해동안 퇴역군인에게 주는 군인연금의 결손금이 8천564억원이라...
이 돈은 모두 세금(국방비)으로 처리된다.

현직 상병은 월급을 포함한 연간인력운영비가 242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퇴직한 군인에게 주는 연금기금 결손금이 8천564억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부사관, 영관급 그리고 장성으로
20년이상 근무하다 퇴역한 사람이다.

대령이나 소장으로 퇴역한 사람도 첫 출발은 소위인데
군인연금을 줄 때에는 대령이나 소장으로 근무하던
마지막의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 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소위로 시작하여 소장으로 퇴역한 사람은
소위의 월급(연금기준월급)이 100만원이고
소장의 월급이 월 600만원이라면
군인연금보험료를 낼 때에는 각각 소위의 월급과 소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내더라도
연금을 받을 때는 소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50%이상을
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이 500만원이었던 퇴역군인은
20년 근무시 적어도 250만원이상의 연금을 매달 탈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퇴직은 하더라도 60세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군인연금은 20년이상만 가입하면 45세에 퇴직하더라도 사망시까지
연금을 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남성의 평균수명인 73세까지 산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3동안 국민연금을 타고
45세에 퇴역한 직업군인은 28년동안 군인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어떤 보험에 20년 가입하고 20년이상 계속 탄다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직 군인에 대한 월급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고쳐서
현직 군인일 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제 곧 군인연금 결손금이 매년 1조원이 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월급을 포함하여 연간인력운영비가
상병은 242만원이고 소장은 8667만원이다.
기업으로 따지면 사원은 연봉과 각종 복지비 등이 242만원이고
이사는 8667만원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사병의 인력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인력운영비가 많은 장성, 영관급, 위관급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병의 수도 크게 감축하고
국방비에서 인력운영비의 비율을 낮추고 무기의 구입과 관리에
투자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군인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다.
현대전에서 승패는 군인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기의 수준과 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언제까지 69만명의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군을 감축하여 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사병에 대한 대우를 높이고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바로 전투에 투입해야 할 사병의
일년 인력운영비가 242만원에 불과한데
퇴역군인을 위해서 국가가 매년 세금으로 8천5백억원이상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유물이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어서 씁쓸하다.

군을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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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7일 (수) 16:30 연합뉴스

軍인력운영비 국방예산 절반..전력투자비 압박(종합)



군인연금 8천564억원 적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를 합한 군 인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0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 전망> 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비 중 인력운영비의 비중은 1990년 40%에서 2000년 46.5%, 2004년 49.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47.9%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총액에다 급식비와 피복비를 합한 금액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군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예산 항목이며 상대적으로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병력 1인당 연간 인력운영비는 장군(소장) 8천667만원, 영관장교(중령) 7천13만원, 위관장교(중위) 2천511만원, 부사관(중사) 3천189만원, 병(상병) 242만원 등이다.

또 1999년부터 시작된 인건비 3% 절감편성 지침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충당하지 못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가 인건비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3% 절감편성은 1998년 7월 군 구조개혁 일환으로 1999∼2003년 기간에 5천23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1999년부터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2002년에는 전력투자비 1천52억원과 경상비 665억원 등 1천717억원이, 2003년에는 전력투자비 696억원, 경상비 1천195억원 등 1천891억원이 각각 인건비로 이.전용됐다.

올해 절감 편성액은 1천820억원에 달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력투자비에서 이.전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KIDA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군인연금도 인건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0년만인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990년 2천714억원, 1995년 5천억원, 2005년에는 8천5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연금 지출액 규모는 1조6천608억원인데 비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자체수입 2천829억원과 국가부담금 5천215억원을 합한 8천44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액 8천564억원은 일반회계인 인건비에서 지출됐다.

국방부는 불균형적인 인력운영비 비중을 일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까지 병력 4만여명을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료집에 의하면 4만여명의 병력감축으로 2천556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부사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9천5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군 인력별 인건비 비중은 부사관이상 현역이 82.7%로 가장 많고 군무원 12.4%, 병사 4.3%, 공무원 0.6% 순이다.

2003년 기준 남북한 군의 계급별 구성을 보면 69만여명인 남측의 경우 장군 440명(0.06%), 장교 6만4천751명(9.4%), 부사관 9만7천301명(14.1%), 병 52만9천108명(76.5%) 이다.

북측은 115만7천여명의 병력 가운데 장군 1천443명(0.13%), 장교 18만1천303명(15.6%), 부사관 22만1천명(19%), 병 75만3천262명(65.1%)으로 분석됐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