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 양국 정부, 교과서 문제 풀 대화 시작해야...남상구(59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재경춘고]

일본의 미래세대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을 배우게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협력의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일본 교과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 교과서가 검정제도라는 틀에서 만들어진다.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해설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그리고 교과서는 출판사 집필 및 검정 신청, 정부의 검정절차에 따른 검정, 채택이라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사용되는데 이 주기는 4년이다. 한·일 정상이 회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가 되는 독도 기술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정 해설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가르치라고 한 것은 중·고등학교는 2014년, 초등학교는 2017년이다. 이 해설을 반영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2016·17년 고등학교 교과서, 2019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과목이나 출판사에 따라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으나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오고 있으나, 일본이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독도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1996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가 기술된 후, 일본 우파가 교과서 기술이 자학적이라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2007년에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 목적으로 애국심을 기른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 결과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후퇴했지만, 이번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 병합, 토지조사로 인한 토지 상실, 3ㆍ1독립운동, 일본어 수업 강요, 한국인 강제 동원 등이 기술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불충분한 부분은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 교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거의 매년 일본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에는 중학교, 2025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다. 한·일 양국 정부가 미래로 나아가는 튼튼한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토대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