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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경제현안 Re:北화폐개혁 이후 빈부격차 완화 속출
gingery 추천 0 조회 342 09.12.08 15: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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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2.08 15:17

    첫댓글 글씨크기를 늘리려 했는데 잘 안되네요. 북조선이 부자세습의 독재국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독재를 깨트리는 일은 결국 대북경제지원을 통하여 북조선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독재의 장기지속은 기실 남한에 수립된 반공의 이름으로 구축된 미국의 신식민지로서의 남한의 종속적 지위의 확인과 더불어 이미 미국시민권자인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시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야기한 결과물임을 확인합니다

  • 09.12.10 13:27

    결국 북한 또한 중동과 같은 신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는 자본주의 진영을 위협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경계를 이루는 나라로서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냉전이 풀린 뒤에도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죠. 중동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명목 아래 군사력을 동원해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실리만 챙겨가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까닭 가운데 건드려 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까지 대기하고 있으니, 북한을 중동처럼 계획을 짜서 마음 놓고 공격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 09.12.08 16:01

    빈부격차완화? 그 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은 김정일 이하 공산 당원들 아니던가요?

  • 09.12.08 17:38

    제생각에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단둥의 밀무역 상인들이 타겟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의 밀무역 상인들 씀씀이는 중국인도 놀랄정도라네요

  • 작성자 09.12.08 23:17

    뭐 김정일이 까불어 봐야 이건희만 하겠습니까? ㅉㅉ그리고 고 박동서 교수님께서 공산주의 소련에 가셔서 느꼈던 소감이 열차에서 연세 드신 분이 철학책을 읽고, 저렴한 가격에 볼쇼이 발레를 감상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산층의 폭이 커진다면 다 같이 좋은 사회이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북조선에서의 이러한 독재가 지속되는 것은 남북대립으로 인한 긴장으로 그 사회속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해서 저로서는 비록 경제의 규모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의 지배집단은 <적대적 공범자들>로

  • 작성자 09.12.08 23:21

    규정합니다. 해서 지난 87년 김낙중 선생님께서 "남과 북의 지배자들은 분단고착으로 이익을 꾀하는 집단이다"라는 지적에 동의 합니다. 남한과 북조선이 다함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기를 염원하기에 이러한 북조선내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할 만치 사회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바의 소위 시장경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해서 결국 사람사는 사회라는 것이 다 그 외양은 다를지라도 그 돈과 권력의 행태들은 똑같지 않나, 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나마 북조선에서 이러한 화폐개혁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비록 힘들게 살지만 그 사회의 양극화를 무마시키는 정책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남한에서 부동산 종부세를 무슨 "폭탄"이니

  • 작성자 09.12.08 23:25

    하면서 사회의 양극화를 방치, 조장하는 바의 시장의 힘. 양극화의 극화를 자행한 점에서는 북조선에서 배울 것이 있지 않은지 자문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각양각색이지만 단지 정부라는 지배집단의 행태에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체제간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분배는 그리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즉 북조선이 내세우는 바의 "강성대국"이라는 것도 인민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네 지주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남한의 외양은 화료할 지언정 그 속은 썩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생각합니다. 소위 형평성의 확대에 대하여 외면하는 소수의 능력운운하는 부패보다야

  • 작성자 09.12.08 23:29

    차라리 나은 정책방향으로 봅니다. 이미 지난 90년대에 경제적 어려움이 횡행하였을 때 시중에 나돌았던 화폐개혁의 소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금전적 불평등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소박한 기대가 섞인 희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고 장자연 양을 부자가 농락한 좆쓴일보따위에게 휘둘리는 저질 여론에 대하여는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니계수로 본 남한의 양극화, 빈곤의 심화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기에 오히려 북조선에서의 화폐개혁이 신선하게 와 닿습니다. ㅎㅎ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지주와 지배권력의 블록들이 공고화된 마당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화폐개혁은 차라리 남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09.12.08 23:36

    그만큼 남한사회의 이 파리아/천박한 자본주의, 땅 가지고 장난치는 지주들의 나라, 29만원으로 떵떵거리는 살인마 전두환의 마빡을 볼때 부패한 시장경제의 양극화의 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지니계수가 거의 완전불평등인 1에 근접한 0.8수준, "한 놈이 혼자서 1083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손낙구<위기의 부동산> 215쪽/지주들의 땅인 이 나라에서 어찌 이러한 북조선의 양극화해소방안을 단지 폄하하여서만 되겠습니까? 없이 살아도 그러한 없는 가운데 행세하는 약삭빠른 이들에 대한 경계의 졍책으로 받아들일 뿐. "-남기업, 252쪽/처칠은 '토지 독점은 존재하는 유일한 독점은 아니지만, 단연 최고의 독점이다.'"

  • 작성자 09.12.08 23:42

    이러한 독점체제인 남한, 브로델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바의 시장 경제에 반하는 독점과 특권의 자본주의 , 곧 시장에 반하는 자본주의. 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권합니다. 해서 이미 지난 90년대에 이건희가 말했던 "정부는 삼류, 기업은 일류"라는 말의 상징이 곧 시장을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금융완화를 통하여 97년 아이엠에프로 귀착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신 것이지요. 더불어 박정희마저 제거한 미국-2004년 4월 4일 엠비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9년 9월 카터는 공개적으로 박정희를 제거하라"-에 의하여 자행되는 '키워서 잡아먹기'의 한미fta

  • 작성자 09.12.08 23:47

    그러한 양극화 사회에서 지금 이명박이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4대강 삽질로 지들 땅값과 건설사 이문으로 강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려는 만행이 백주에 자행되는 남한에 대하여 공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신 천국, 명박지옥

  • 09.12.10 13:10

    확인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역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 작성자 09.12.11 23:42

    뭘요, 지금것 속고 살아 온 세월이 어찌 하루아침에 탈각되겠습니까? 다만 북조선의 김정일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남북간 긴장완화가 회복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쩝

  • 09.12.12 12:53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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