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사흘째 파행을 이어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28일 하루종일 충돌함 - 새누리당은 이정현 당대표의 국정감사 복귀 깜짝제안을 무산시키며 강경노선을 유지하기로 했고 정 의장도 유감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맞섬   2. 새누리당은 국감 복귀 과정이 비박계 목소리를 업고 이뤄질 경우, 전당대회 참패 이후 쪼그라들었던 비박계의 당내 위상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함   3.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정현 새누리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하여 그 열정을 단식으로 표출하지 말고 여야 협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함   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을 향해 우병우 수석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함   5. 새누리당 김명연·이완영 등 재선 의원 20여명이 29일 아침 7시30분에 서울 용산구의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시위를 한다고함   6. 더민주가 전체 소득가구 93%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함 - 20대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으로,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약 15조원의 필요 재원은 고소득자와 법인들에게 목적세를 부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임   7. 부자·대기업 증세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법논란이 증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8.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고, 사드 배치를 한반도 조기 배치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등 6개 시·도의 복구 비용이 1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됨 -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개 시·도 17개 시·군·구, 총 110억2000만원이라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현행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완화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무시하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음   3.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작가, 무용수 등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게됨 -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나, 고용보험 적용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임     [ 경기종합 ] 1.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 감소 효과 대신 양담배 점유율이 40%대를 넘어서담뱃값 인상 수혜를 보고있다고함   2. 삼성전자가 3D낸드(반도체)·OLED(디스플레이)에서 독주를 시작하자 중국 기업이삼성을 따라하며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는 패스트팔로우 전략과 인력 스카우트는 물론 삼성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의 인수까지 넘보고 있음   3.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차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회에 걸쳐 진행한 1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사주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약 20%의 주가 상승 효과를 달성했다고함   4. 롯데홈쇼핑의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LBL(Life Better Life)'이 180분 특집방송을 통해 110억원의 의류제품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기록을 올렸다고함   5. 삼성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삼성전자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함 - 삼성은 현대자동차그룹처럼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가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고려 중임   6. 애플 차세대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176(OLED) 아이폰에 들어갈 소재와 부품업체 선정이 시작됨 - 연간 2억대의 아이폰을 판매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트렌드를 선도해 온 애플의 OLED 사용은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로 낙점을 받은 데 이어 연성회로기판에서는 인터플렉스 등 국내 기업이 유력하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등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향후 적극적인 역할로 경기 부양에 기여하겠다는 한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에 이어 한은의 두 번째 한국판 양적완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임   2. 은행이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었던 대손준비금이 올해 안에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 자본 건전성이 좋아진다고함   3. 은행에서 판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올해 7월 말까지 해지한 고객은 7만5000명이었고 반환 금액은 총 1017억원이라고함 - 전체 가입액 2조8000억원 중 해지액은 3.5%여서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해지금액이 늘고 있는 이유는 부진한 수익률이라고함   4.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금전사고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감   5. 국내 포털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8만2800원으로 2014년 10월 1일 합병 당시(16만6500원)에 비해 50.27% 급락한 반면 작년 9월 23일 50만5000원이었던 네이버는 이날 88만7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75.64% 급등함   6. 중국 2위 항공사인 중국동방항공이 중국 기업 최초로 아리랑본드(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 1750억원어치의 3년 만기 원화 회사채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했다고함 - 한국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원화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임   7. 정부가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함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임   8. 현대차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차종이 대부분이 구형 모델로 논란이됨 - 그랜저는 2015년형 모델도 포함됐으며 싼타페 더 프라임도 작년 모델로 재고떨이를 하기 위해 참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프로모션은 중복 할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평소와 비교해도 할인율이 크지 않다고함   9. 국내 철도시장을 17년째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차량 결함이 외국 제품보다 2배가량 많고 가격도 2배정도 비싸다고함 - 일본 히타치가 제작한 누리로 보다 결함건수가 20% 많은 반면 차량 가격은 누리로의 1량당 가격은 약 43억 원으로 ITX-새마을(73억 원)이나 ITX-청춘(98억 원)의 절반 수준임   10.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이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수주절벽으로 수주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에 불과한 데다가 유가 하락에 따른 선주사 리스크도 크기 때문임   11.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해 2017년 9월 28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함 - 개선기간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됨     [ 교통/부동산 ] 1.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해 등록 의무 대상자 등 세부적인 기준들을 고민하고 있다고함   2. 올 상반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신공영, 계룡건설, 두산건설 등 지방사업장 비중이 높거나 수도권 과잉공급 지역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음 - 지난해 이후 늘어난 공급물량과 우호적이지 않은 거시 경제 상황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종합 ] 1. 희대의 살인범 사형수 정두영이 대전교도소에서 전선으로 직접 만든 4m 사다리를 이용해 탈주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잡혔다고함   2. 광주광역시 최고급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전화통화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경비원의 얼굴 3곳을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음     [ 국 제 ] 1. OPEC은 현재 하루 3324만배럴 수준인 산유량을 74만배럴 줄어든 3250만배럴로 감축하는데 합의함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38달러(5.3%) 급등한 47.05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 역시 배럴당 2.51달러(5.46%) 급등한 48.48달러에 거래됨   2. 올해 수출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2017년 증가율은 1.8%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임 - 주요 국가의 반세계화 정서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임   3. 글로벌 풍작에 주요 곡물의 국제 시세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음 -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부셸당 4달러 부근을 나타내며 최근 고점인 2012년 7월보다 60% 급락, 옥수수의 경우 3.2달러 수준을 보이며 같은 기간 60% 하락, 대두(콩) 가격은 최근 3개월 사이 20% 떨어져 밀 국제가격은 10년만, 옥수수는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함   4.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이자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설립자인 엘론 머스크가 2022년까지 화성에 수백 명의 사람을 보내 화성을 우주 식민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공개함 -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2022년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화성에 처음 보낸 뒤 2024~2025년에 정식으로 승객을 태울 예정으로 20만만달러(약 2억2000만원)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함   5. 휴대폰의 대명사로 불리던 모토롤라와 노키아가 계륵과 같은 신세가됨 - 구글은 인수 후 3년만에 10조원의 손실이 발생 했으며, 노키아를 인수 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 5월에 사업부 인원 1850명을 추가 감원하고 9억5000만달러를 손실 처리함   6.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난자 제공자 등 세 명의 유전자(DNA)를 물려받은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 배아 파괴로 인한 윤리 논란과 현재까지 알려진 부작용을 피한 기술이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함 - 이번에 시도된 기술은 난자의 핵만 교체한 뒤 정자와 수정시키는 제3의 방식으로 윤리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새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됨   7.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이 러시아 영토에서 건너온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네덜란드 주도 국제조사단이 발표함   8. 홍콩, 중국 주하이(珠海), 마카오를 차례로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가 내년 말 완공됨 - 강주아오 대교 건설은 총연장 55㎞로 890억 홍콩 달러(약 12조6000억원)가 소요되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임   9. 일본 요코하마 시의 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간 계면활성제 성분이 섞인 링거를 맞은 입원환자 48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짐 -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연쇄살인사건으로 조사중     [ 궁금한 이야기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처벌부터 포상까지 달라진 세상에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짐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2.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28일 오후 부검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싼 유족과 투쟁본부 그리고 경찰 간의 강한 반발과 충돌이 예상 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