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시장주의’(1)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되어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상한 말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에서 등장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용어 반복이라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국가부채로 흔들린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 국가 채무비율은 36%였다. 2025년 IMF 전망치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54.5%로 싱가포르(174.9%)·이스라엘(69.1%)·뉴질랜드(55.3) 등 3개 뿐이다.(정석우·강우량, 20025.05.12)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가면,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국가가 된다. ‘어버이주의’(parentalism)이란 말이 등장한다. ‘주적’, ‘태양광’으로 볼 때 중국·북한공산당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2025.07.15.), 〈정동영, ‘北은 주적’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거래세 증가를 볼 때, 퍽 시장 친화적 정책이다. 그는 연봉 20만 달러 이상 10%의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고, 일반 시민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소리이다. 자유주의, 시장궤도로 가면, 경제발전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엉뚱한 길로 가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조선일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07.13), 〈친중 이미지부터 불식해야 대미협상 성공한다.〉, “'한국은 이기적이고 중국에 기울어질 조짐'이란 의심을 깨는 게 급선무. 친중 이미지부터 불식해야 대미협상 성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들과 두 트랙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종식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벌이는 관세 협상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통해 과도한 대미 안보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방위비 협상 트랙이다. 두 트랙은 대상 국가에 따라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치기도 하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협상 트랙이다. 그간 어느 나라도 정치적 흥정으로 이를 적당히 피해 갈 수 없었고,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에도 예외나 특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관세 폭탄을 날릴 때부터 시작된 이 두 트랙의 협상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당시부터 미국 외교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이 사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출발해 유럽 동맹국들을 거쳐 맨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이는 당시 정치적 혼돈을 겪고 있던 한국에는 그나마 숨 쉴 여유를 주는 긍정적 뉴스였다.” 미국은 국내 선거문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디어워치 편집부(07.12), 〈이재명의 소녀강간 살해 의혹 제기한 모스탄 전 트럼프 사법대사, 서울대 강연〉, “트럼프 정권의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난 모스탄 교수가 7월 15일 오후 5시 트루스포럼 초청으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취소, 정문앞)에서 특별 강연을 연다. 이 강연이 주목 받는 것은 일반인도 아닌 트럼프 정권의 전직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 소녀강간살해, 대북뇌물죄, 부정선거 등 의혹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카톡 황규학(07.14), 〈방금 인천공항 입국 환영-모스탄대사 인터뷰 발언〉, 모스탄대사는 구파발 은평제일교회 손현보 목사의 개인적인 초청으로 한국에 다시 왔다. 그는 방문 일성으로 ①.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 ②.그들은 지난 수차례 한국의 각종 선거에 개입 부정선거를 조장했다, ③.한미상호조약 제3조에 의거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④.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란이고 쿠데타세력이다, ⑤.윤석열대통령의 구금은 불법이고 국제적인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이며 즉시 석방을 해야한다. 이를 미국정부와 UN에 요청하고 제소할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05.23), 〈美 ‘선거감시단’ 대선 중 방한해 선거시스템 관찰…“국제사회에 보고할 것”〉,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지난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들이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6·3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갖고 투표 현장을 살피는 등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에 따르면 미국 선거 감시단은 오는 27일 한국을 방문한다. KCPAC는 이번 선거 감시단에 대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 전략·외교·사이버 안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KCPAC에 따르면 이번 선거 감시단은 북한·국제인권 전문가 모스 탄 대사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 브레들리 테이어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그랜트 뉴셤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겸 KCPAC 미국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보도가 나온다. 동아일보 최미송·고도예(05.15),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예하 부대 등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일반이적죄로,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특검의 도마 위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7.14), 〈윤석열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불같은 성정의 그가 40도에 육박하는 옥중 폭염을 낡은 선풍기에 의지해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뇨와 눈 합병증이 악화했다니 열대야 와중에 이래저래 밤잠을 설치고 있을 듯하다. 좌천된 검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난 세월이 떠올라 회한에 젖어 있을 수도 있겠다. 김건희 의혹과 계엄으로 심판대. '트로이 목마' 같은 가짜보수였나. 보수 혁신, 윤석열과 선긋기부터. 그러나 너무 늦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언론의 충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소수의 극단적 유튜브에 빠져 국정을 망친 것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아내의 국정개입을 차단하라"고 바른 소리 하던 법조계 선배와 정치권 원로들을 멀리하고 전화도, 텔레그램도 차단한 것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보수 진영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 조직은 '윤석열 원죄' 때문에 지금 풍비박산(風飛雹散) 직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현행 헌법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은 있지만, 검찰청 설치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 수사만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넘기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맡기려는 민주당의 검찰(청) 해체 방안은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으로 더 불리한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짧고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시대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결단했으나 일 처리가 서툴러 되치기당한 미숙한 국군통수권자로 서술할까, 샤넬백을 덥석 받을 정도로 물욕에 눈멀고 무속에 빠진 여인을 익애(溺愛)하다 나라까지 말아먹은 혼군(昏君)으로 묘사할까. 좌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통화(2021년 녹음)에서 김건희 씨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조국(전 민정수석)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보수 세력을 탄압한 문재인 정권의 사정 칼춤에 동원됐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 정권과 불화하자 살기 위해 보수로 위장 전향했다는 자백 아니었나. '트로이 목마' 같은 가짜 보수였단 말 아닌가. 그렇다면 궤멸 위기의 보수가 윤석열 시대에 미련을 둘 이유는 없다. 혁신위원회를 띄운 보수가 거듭날 길은 자명하다. 거짓 보수와 분명한 선긋기다.” 문재인·문재인·이재명은 과거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부정선거로 줄줄이 코가 꿰여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펄펄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부정선거에 하나 같이 함구하는 것을 보면 통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소리이다. 또한 가계 부채 2,200조 원에서는 사유재산 폐지의 공산주의적 발상이 문재인·이재명의 유산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15), 〈李 변호하면 출세가도… 국회·정부 요직에 12명민정비서관부터 법제처장까지… '보은 인사'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들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정부의 법 해석을 뒷받침하는 법제처장 자리도 꿰찼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변호사도 여러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방어했던 사람들을 위한 보은(報恩) 인사로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 대통령 또는 정권 핵심부가 챙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07.15), 〈대통령들 친구 위한 자리 된 '법제처장'〉, 법이 망가지고, 공정·정의가 사라지는데, 시장경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로, 법령 심사 등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한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비판했었다. 이완규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정한 거래가 왜곡되는 문화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적용될지 의문이다. 그들은 SNS를 통해 지지자를 모운다. 그게 선전·선동 그리고 진지전 구축(wars of positioning)의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07.14), 〈대통령의 하트뿅뿅과 체리따봉〉,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셜미디어(SNS)를 중시했다. 여의도 정치 기반이 약했던 탓에 SNS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정치 전략을 짰다. SNS는 “목숨줄”이라고 했다. 숱한 정치적 위기에도 살아남은 것은 국민과 직접 소통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최초 팬클럽 ‘손가락 혁명군’도 휴대폰 SNS를 통해 모였다. ‘이재명 유튜브’는 정치인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넘었다. 대선 유세 때나 계엄 사태 때도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 대통령실 공식 계정 외에 6개의 개인 SNS를 운영한다. 취임 후 한 달간 SNS에 올린 공지 글이 80건을 넘는다. 전 정부보다 2배 이상 많다.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일반에 공개되는 ‘X’(옛 트위터)로 했다. 김 총리도 X로 답했다. 그러다 보니 여권 전체가 텔레로 통한다. 측근과 현역 의원, 주변·외부 인사들까지 앞다퉈 이 대통령에게 텔레를 보낸다.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메시지엔 ‘하트(♡)’로 답한다. 빨간 하트가 톡톡 터진다고 해서 ‘하트뿅뿅’이다. 의원들 사이엔 “오늘 하트뿅뿅을 받았다”는 게 은근한 자랑이다. 하트를 받기 위한 숨은 경쟁도 벌어진다...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SNS에 진심이었다. 심야까지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보수 유튜브에 심취했다. 메시지가 만족스러우면 ‘체리따봉’을 보냈다. 체리 모양 캐릭터가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 아이콘은 개인적 신임의 척도로 통했다. 체리따봉을 받은 이와 아닌 이로 나뉘었다...윤 전 대통령은 SNS로 내 편 말과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 정치인·유튜버들은 대통령이 좋아할 메시지로 환심을 샀다. 은밀한 여권 내부 정보와 각종 비위·평판 제보도 쏟아졌다.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여겼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다. 만기친람으로 흘렀다.” SNS 소통이 시장주의라고는 볼 수 없다. 시장은 자유뿐만 아니라, 공정·정의로 시장의 질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각국과의 FTA 교과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살리기가 국내·외적으로 넓은 시장확보이다. 중국·북한과 ‘어버이주의’(parentalism)에 몰두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07.15), 〈李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진심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질서를 강조한다. 미국이 그 풍토이다. “기업 걸림돌 치우고. 시장주의가 성과를 내는 차등적 결과 인정해야...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진정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2000년 닷컴 거품이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어도 말이다. 특히 미국 기업의 공세를 규제로 막기에 급급한 유럽을 모범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일이다...사실 많은 나라가 미국의 기업 성장 생태계를 본받고자 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웬만한 실패는 견딜 수 있는 모험 자본부터 유연한 노동시장,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고등교육까지 구성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우선 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규제 때문에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규제 샌드박스’(혁신 기술에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 등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행정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증하는 규제와 급감하는 혜택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상법 개정이 주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창업자를 포함한 대주주에게도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진심이게 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시장주의가 성과를 내는 핵심인 차등적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진보는 출발점이 다르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과의 차이를 폄하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을 움직이는 힘은 차이 나는 결과다. 정부가 할 일은 출발점을 최대한 맞추는 한편 기회가 평등하고 절차에 부당함이 없도록 감독하여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장 나쁜 결과를 맞은 사람들을 보듬어 가는 일까지 하면 좋다.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초유의 대한민국이다. 구조적 저성장을 끊어내려면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실용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