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명의 한주’ 한덕수 총리-이재명 선고에 尹대통령도 촉각

[양평대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

이번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 주요 사건 선고를 한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먼저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재명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가 이재명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권의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4일 선고일이 공지되더라도 26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