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현직 국회의장 형사고발을 감행하고, 야당도 새누리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여야 대치는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음 -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본회의 가결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함 - 더민주는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 국감 파행 과정에서의 김영우 위원장 감금, 불법집회, 근거없는 비방 등으로 검찰 고발로 맞대응에 나서기로함   2. 반쪽 국정감사 나흘 째인 29일 여야 의원들이 지도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국감 대열에 동참한 것은, 이날을 넘길 경우 국감 기간(26일)의 5분의 1을 날려 버려 부실 국감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새누리당은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미와 관련해 공금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펼쳐, 국회 파행이 고소·고발전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임 -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정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 돈으로 개인 일정을 가졌고, 지역구의 여러 사항을 소화했다고 주장함   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반 총장를 정치무대에서 검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며 평가절하 하며, UN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사무총장은 비밀상당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 어떤 자리 제안이 와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함   5.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29일 재차 강조함   6. 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오전 10시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함       [ 정부/정책/공공 ] 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작동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규제 실효가 없음을 선언함 - 미등록 규제는 정부의 각종 훈령, 지침, 고시 등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창구지도로,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 그림자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유형임   2. 정부가 국내 치약 제조사 68곳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함   3.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를 포함해 서울시 5대 지방공기업 노사가 29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 성과와 고용 연계제도 미시행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결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중앙과 지방공기업에 도입을 독려해 온 정부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림   4. 국민연금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을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고함 -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독일증시에 상장된 폭스바겐 주가가 반 토막 난 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00억원정도로 추산됨   5.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O형 적혈구제제가 1.8일분에 불과하다고함 - 정부는 전체 혈액 보유량이 1일 미만이면 비상 상황으로 간주함   6.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전국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해 추가로 투입한 예산이 무려 4251억원이 넘는다고함 -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린 탓에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함       [ 경기종합 ] 1. 롯데그룹이 △정책본부 혁신 △기업문화 개선 △지배구조 개선 △기업 활력 제고라는 4가지를 축으로 한 혁신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한다고함 - 정책본부에 대한 기능 조정과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연말께 상장할 예정임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모 규모를 2조원, 기업가치(시가총액)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됨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2시간 30분동안 전격 회동함 - 현재 77조원 규모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의 메가딜 또는 공동투자 등을 통해 업계의 판도 변화를 노릴 수도 있다고함   4. LG상사가 4년간의 노력 끝에 2.2억톤 규모 인도네시아 대형 석탄 광산 개발에 성공함 - 내년 1월부터 연간 300만톤 규모의 석탄 상업생산에 들어가 향후 생산량을 연간 1400만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5. GS칼텍스가 청정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부탄올 실증공장을 세계 최초로 짓는다고함 - 내년 하반기 실증공장을 완공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우선 코팅제, 페인트 등의 원료로 쓸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6.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 기업 제넨텍에 1조원대 표적 항암 신약 기술을 수출함 - 먹는 알약 형태인 합성 의약품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임   7.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 입찰을 앞두고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함 -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전에서 탈락한 이후 일찌감치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확정함   8.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CJ그룹 총수의 동생 회사에 5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당       [ 금융/자동차/해운 ] 1.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 때문으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70%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함   2.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여파가 금융권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2080명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함 -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뺑소니) 업무를 위탁 수행 중 일때는 법의 적용을 받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 외에 다른 보상업무를 수행할 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함 -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이나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연합회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임   3.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가 대형 항공사 신용등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도한 차입금 부담을 안고 있어 조선 해운업에 이어 항공업도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정부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2016~2020)을 29일 확정·고시함 - 2020년까지 부산항을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초대형 선박 입출항 시설을 대폭 확충 -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보다 네 배 이상 늘림 - 증강현실(AR),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 항만 시범사업 추진   5. 2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한 경인아라뱃길이 정부 예측치의 10% 수준에 불과한 성과를 거뒀다고함 -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을 805톤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실적은 88만톤으로 예측치의 11% 수준에 그침   6.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중 감자 작업에 들어가기로함 - 무상감자 형식으로 1조6000억원 규모 범위에서 출자전환과 일부 유상증자도 함께 실시될 예정임       [ 교통/부동산 ] 1.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 한 달여 만에 전국 24곳이 미분양 관리지구로 선정됨 -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며,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16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사회종합 ] 1. 제17호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연휴 기간인 2~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함   2. 서울시가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를 산하 투자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됨 - 서울시가 사실상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 국 제 ] 1.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경찰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흑인사회의 반발 시위가 또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임   2. 일본이 전자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까지 통폐합함 - 경쟁력을 잃더라도 웬만해선 사업을 떼어내지 않고 안고 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 원자력발전소 연료 사업을 하고 있는 3사는 관련 사업을 내년 봄까지 통폐합하기로함   3. 독일 최대 은행으로 146년의 역사를 지닌 도이치뱅크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좀체 잦아들지 않고 있음 -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돈을 넣는 구제금융과 독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롯데그룹 수사는 집권 4년차를 맞은 현 정부가 제2의 사정을 통해 레임덕을 방지하려 한다는 분석과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국면전환이 필요했던 검찰 상황이 감안됐다는 해석이 제기됨   2. 창군 이래 최초로 올해 5월부터 군 PX에서 판매되는 말버러와 메비우스 외국산 담배 2종이 군내 담배 시장을 40% 점령함 - PX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KT&G 국산 담배 18종, 외국산 2종으로 6∼8월 PX 판매량은 306만1545갑으로 같은 기간 전체 담배 판매량(841만 갑)의 36.4%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