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 '해군기지 발언' 또 논란..."왜 자꾸?"

[통일청년]

우 지사 언론인터뷰 "해군기지 건설 되돌리기 어렵다"
강정주민 등 "부적절한 발언...도지사로서 할 말인가?"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한 우근민 제주지사의 상황인식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매일 크루즈 한척씩 들어온다"는 발언에 이어, "공사중단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라고 밝히면서 매번 논란을 샀다.

24일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토지와 어업 보상이 이뤄지고, 시공업체까지 결정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연합뉴스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해군기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라며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강정 주민이 결코 피해를 봐서는 안 되며, 해군기지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4월 3일 제주에 와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같은 달 국무총리실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무총리가 챙겨줘 용기를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 지사의 입장은 지난해 말 이미 해군기지 정책 수용결정을 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 진척 정도를 봤을 때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실리를 찾아야 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계기로 해 정치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군기지 철회 촉구분위기에 한껏 고무된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 이 발언은 곱게 다가올리가 없다.

비록 현실상황 인식에 대한 소신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해군기지 사업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과연 도지사로서 할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객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일뿐이라 할지라도, 해군기지 국면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정 주민들과 반대단체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은 그 자체로 '위법'과 '기만'의 과정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그 해결방식을 '주변지역 발전'에 맞추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어지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이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5개 정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제주해군기지 건설필요성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뤄지는 마당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지역발전'에서 찾는 것은 상황인식의 결여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단체들은 "최근 해군기지 문제로 강정의 한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해상공사를 둘러싼 군의 폭력문제가 정치권의 도마위에 오르는 지금, 도민의 도백이 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기는 커녕,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참담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또 "우 지사가 밝힌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은, 우 지사 스스로 의견을 피력한대로 '매끄럽지 못한' 절차에 대해 이를 규명하려는 국회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의 무능과 도지사의 이어지는 수구적 발언에도 이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 왔다"고 밝힌 강정 주민과 범대위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있어 공사중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점에서, 논란을 산 우 지사의 연이은 발언은 왜 나온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반대합니다]

한가지만 묻고싶다..누굴위한 건설인가..주민들이 반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