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대전지사장 등과 대전지부 관게자들과의(김동석중개사님)

[박종호]

회직자 게시판

등록일

2014-10-31 오전 12:08:14

조회수

107

글쓴이

김동석

제목

한국감정원사태 관련 => 한국감정원대전지사장등과 간담회 회의록 요약 및 대전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1.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장 등과 대전지부 관게자들과의

 간담회 회의록 요약

1. 일시 및 장소	2014년10월27일 10시30분~11시30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2. 참석자	대전시지부	조병문 부지부장, 김동석
	한국감정원대전지사	김태훈 지사장, 이광주 부장
3. 회의 내용 요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국감정원 대전지사
1. 정부는 2012년도에 한미 FTA 협약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을 2017년도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2014년도말까지 종합부동산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 키려고 하고 있는 바, 이 종합부 동산회사는 일본식 재개발재건 축,미국식 부동산금융 등의 영업 을 결합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매 매,중개,유통,개발,분양,임대,임 대관리,주택관리 및 주택관리부 속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하는 법인이며,이는 우리 공인중 개사협회 전 회원들의 업역과 업 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 안으로서 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 히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슴			1. 오늘 대전지부를 방문 하여 두 분의 이야기를 듣 고 보니 부동산과 관련하 여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 고 있슴을 새롭게 인식하 였슴 2. 또한 한국감정원이 과 거에 한국감정원의 민영화 방침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서 행한 부동산거래참여 등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도 이것이 지금의 한국감 정원 경영 방침과 위상에 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 으므로 더 이상의 오해는 없었으면 함. 3.또한 사전에 협회와 충 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이 우리의 불찰이라 여김
2. 이상의 정부 방침은 재벌 및 국민은행,한국감정평가사협회 건 설업협회 등이 1997,98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바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환영을 표시하고 각각 종합부동산회사설립과 관련한 작 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임. 이 중 삼성 홈플러스,국민은행,한국 감정원 등은 과거에 부동산 매매 및 중개거래에 참여한 전력이 있 었으나 협회의 항의와 불법행위 에 대한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 슴
3. 또한 최근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을 제정하면서 수습권제도, 중 개대상물표시광고,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위반 조치 등에 대해서 종합부동산회사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계속적으로 해석 및 개정했 으며 ,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개 보수요율 인하도 이러한 맥락에 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슴
4. 또한 협회는 그동안 내부적 체제 정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 으며, 과거에 협회를 배체한 채 진행되었던 일련의 잘못된 현상 (KB시세제공협력업소제도 , 대전 시의 모범공인중개서사비스인증 제도 등) 역시 협회 및 대전시지 부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세우기 활동을 전개해 왔슴
5.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감정원은 협 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또한 협회의 추천이나 협회가 정 한 기준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 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 로 <한국감정원 우수협력업소>라 는 현판의 부착 및 위촉 행위를 진행시켜왔슴
6, 이같은 한국감정원의 행위는 감정원 스스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 이듯이 종합부동산회사 설립을 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개업공인중개사들 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쳐 질 수 있고, 또한 제공받은 시세 정보등을 바탕으로 창출된 부가 가치에 대해서도 그 귀속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협회와 일체의 협 의도 없이 진행시켰다는 것에 대 해서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소속감마저 붕괴시키고 회원간 갈등을 조장 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			4. 또한 공공 DB의 정확한  구축과 구축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동산통계오류 의 검증을 강화하고 구축된 DB의 활용에 대해 서는 앞으로 협회와 상의 하여 협회 소속 회원들의 공신력과 영업력을 제고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임 5. 일단 오늘 간담회를 통 해서 협회가 처한 상황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였 고, ▲두 분께서 지적하신 내 용대로 한국감정원 원장님 등에게 보고하겠으며, 향 후 이를 계기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도 록 노력하겠슴.
7. 따라서 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한 국감정원이 행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또한 회 원들에게도 현판 및 위촉장의 철 거 및 반납을 각 지부별로 실행 하도록 결정하였슴
8. 아울러 우리는 장차 협회 또 는 협회 소속 회원들과 경쟁관계 에 있게될 재벌들이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정보제공업 체등이 설립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등에게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중 단 또는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슴
9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 으로서 ▲공익적성격의 각종 부동산통계 정보 DB구축에 업무를 한정하고 ▲그러한 DB에 대해 협회 회원들 이 활용하는 것에 협력을 하고 ▲종합부동산회사설립을 시도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서 획득한 각종 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창출되는 다양 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일정한 반 대급부 혹은 귀속문제 등을 검토 해서 ▲협회와 새롭게 협약을 맺는다 면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재벌들이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등 이 설립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등 에게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 또는 금지함으로써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 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같은 간담회 내용을 한국감 정원 대표 및 임원진들에게 잘 전달해주기 바람.

2. 대전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2014년 10월30일 목요일 11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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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감정원 <우수협력업체 지정>간판 자진 철거

.........협조 요청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의 무책임한 판단과 결정으로 그동안 회원간 갈등과 불신, 회원 상호간 신뢰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2014년10월13일 대전1004-151호 [무분별한 '우수협력업체지정' 즉각 중단 및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우수협력업체 지정' 간판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슴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지부에서는 협회의 철회요구 결정에 의거하여  1차로 대전 지부 전 회원들에게 2014년10월 30일 17시경 팩스로 자진 철거요청을 하였으며  

자진 철거 추이를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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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부나 지회들도

최소한 이정도의 액션은 취해주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