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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장 등과 대전지부 관게자들과의
간담회 회의록 요약
1. 일시 및 장소 |
2014년10월27일 10시30분~11시30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 ||
2. 참석자 |
대전시지부 |
조병문 부지부장, 김동석 | |
한국감정원대전지사 |
김태훈 지사장, 이광주 부장 | ||
3. 회의 내용 요약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
한국감정원 대전지사 | ||
1. 정부는 2012년도에 한미 FTA 협약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을 2017년도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2014년도말까지 종합부동산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 키려고 하고 있는 바, 이 종합부 동산회사는 일본식 재개발재건 축,미국식 부동산금융 등의 영업 을 결합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매 매,중개,유통,개발,분양,임대,임 대관리,주택관리 및 주택관리부 속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하는 법인이며,이는 우리 공인중 개사협회 전 회원들의 업역과 업 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 안으로서 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 히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슴 |
1. 오늘 대전지부를 방문 하여 두 분의 이야기를 듣 고 보니 부동산과 관련하 여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 고 있슴을 새롭게 인식하 였슴
2. 또한 한국감정원이 과 거에 한국감정원의 민영화 방침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서 행한 부동산거래참여 등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도 이것이 지금의 한국감 정원 경영 방침과 위상에 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 으므로 더 이상의 오해는 없었으면 함.
3.또한 사전에 협회와 충 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이 우리의 불찰이라 여김 | ||
2. 이상의 정부 방침은 재벌 및 국민은행,한국감정평가사협회 건 설업협회 등이 1997,98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바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환영을 표시하고 각각 종합부동산회사설립과 관련한 작 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임. 이 중 삼성 홈플러스,국민은행,한국 감정원 등은 과거에 부동산 매매 및 중개거래에 참여한 전력이 있 었으나 협회의 항의와 불법행위 에 대한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 슴 | |||
3. 또한 최근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을 제정하면서 수습권제도, 중 개대상물표시광고,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위반 조치 등에 대해서 종합부동산회사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계속적으로 해석 및 개정했 으며 ,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개 보수요율 인하도 이러한 맥락에 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슴 | |||
4. 또한 협회는 그동안 내부적 체제 정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 으며, 과거에 협회를 배체한 채 진행되었던 일련의 잘못된 현상 (KB시세제공협력업소제도 , 대전 시의 모범공인중개서사비스인증 제도 등) 역시 협회 및 대전시지 부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세우기 활동을 전개해 왔슴 | |||
5.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감정원은 협 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또한 협회의 추천이나 협회가 정 한 기준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 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 로 <한국감정원 우수협력업소>라 는 현판의 부착 및 위촉 행위를 진행시켜왔슴 | |||
6, 이같은 한국감정원의 행위는 감정원 스스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 이듯이 종합부동산회사 설립을 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개업공인중개사들 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쳐 질 수 있고, 또한 제공받은 시세 정보등을 바탕으로 창출된 부가 가치에 대해서도 그 귀속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협회와 일체의 협 의도 없이 진행시켰다는 것에 대 해서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소속감마저 붕괴시키고 회원간 갈등을 조장 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 |
4. 또한 공공 DB의 정확한 구축과 구축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동산통계오류 의 검증을 강화하고
구축된 DB의 활용에 대해 서는 앞으로 협회와 상의 하여 협회 소속 회원들의 공신력과 영업력을 제고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임
5. 일단 오늘 간담회를 통 해서 협회가 처한 상황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였 고,
▲두 분께서 지적하신 내 용대로 한국감정원 원장님 등에게 보고하겠으며, 향 후 이를 계기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도 록 노력하겠슴. | ||
7. 따라서 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한 국감정원이 행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또한 회 원들에게도 현판 및 위촉장의 철 거 및 반납을 각 지부별로 실행 하도록 결정하였슴 | |||
8. 아울러 우리는 장차 협회 또 는 협회 소속 회원들과 경쟁관계 에 있게될 재벌들이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정보제공업 체등이 설립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등에게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중 단 또는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슴 | |||
9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 으로서
▲공익적성격의 각종 부동산통계 정보 DB구축에 업무를 한정하고 ▲그러한 DB에 대해 협회 회원들 이 활용하는 것에 협력을 하고 ▲종합부동산회사설립을 시도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서 획득한 각종 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창출되는 다양 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일정한 반 대급부 혹은 귀속문제 등을 검토 해서 ▲협회와 새롭게 협약을 맺는다 면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재벌들이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등 이 설립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등 에게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 또는 금지함으로써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 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같은 간담회 내용을 한국감 정원 대표 및 임원진들에게 잘 전달해주기 바람. |
2. 대전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2014년 10월30일 목요일 11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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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감정원 <우수협력업체 지정>간판 자진 철거
.........협조 요청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의 무책임한 판단과 결정으로 그동안 회원간 갈등과 불신, 회원 상호간 신뢰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2014년10월13일 대전1004-151호 [무분별한 '우수협력업체지정' 즉각 중단 및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우수협력업체 지정' 간판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슴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지부에서는 협회의 철회요구 결정에 의거하여 1차로 대전 지부 전 회원들에게 2014년10월 30일 17시경 팩스로 자진 철거요청을 하였으며
자진 철거 추이를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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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부나 지회들도
최소한 이정도의 액션은 취해주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