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협회 증차에 적극 찬성하다

[비빔밥]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경식, 화물증차에 협력하였다]

IMF이후 최악의 불경기에 화물노동자들은 생계조차 잇지 못하고 있는 이 때 

국토교통부는 고시 제2018-444호(2018. 7. 17)를 통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지입회사들에 대한  10,000여대의 증차를 허가하여 3,000억원의 불로득을 챙겨 주었다.

위 고시에는 각시도 개별협회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증차등록 시기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경식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서 증차가 되도록 협조하였다. 협의체에 참여하여 대법원 판례(91누9107)에 비추어 불법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증차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경식은 협의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개별협회 회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양심도 없이 지금도 이사장직에 남아 있다.

대의원 김종식, 개별사업자 김홍준은 이번 증차가 있기 전에 이사장 이경식을 서울 송파에서 만나 지입회사에 대한 T/E충당은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누누히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막지 않은 것이다.

2011년 당시 개별연합회 회장 안철진, 경기개별협회 이사장 이웅희도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 취소 판례(대법원 91누9107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회 재정으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 패소를 자초하는 엉터리 소송을 제기하여 증차에 명분을 실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

증차로 인한 지입회사의 3,000억원 상당의 불로소득은 화물기사들의 손해에 기초한 것이다.

지입행태 회사들은 총회에서 돈을 모아 지입제라는 업권을 지키자고 하였다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국토부를 비롯한 증차에 협력한 자들에게 갔을 것]이란 의심은 지나친 의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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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두 건의 문서는 2019. 3. 21.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행정정보 공개한 내용이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화물차 증차에 적극 찬성하였음

-  각 시도 개별협회는 연합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2018. 7. 17)를  통지 받고 모른 척 했다. 적극 찬성한 화물연대 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 경기개별협회가 아직도 증차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스스로 증차에 협조했다는 명백한 자백이다.

경 기 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2018. 7. 17)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실제 처분은 귀 시(도)의 재량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도)는 재량처분권을 행사하여 관할 지역 안에 화물자동차공급처분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처분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1. 각 처분별 수요를 요하는 대수를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나요?

- 답변 : 운송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국토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별도 수요를 조사한바는 없음.

질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제3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귀 시(도)에서 위 화물자 동차공급처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

- 답변 : 협의체 구성함

3.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면 참여한 협회와 단체는 어느 기관(단체)들이었나요?

- 답변 : 협의체 구성원은 경기도,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화물연대서울경기지부임

4. 협의체에 참여한 협회와 기관(단쳬)들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 또는 찬성을 하였는지의 여부?

- 답변 : 공 T/E 충당대상 및 충당시기 관련 협의체 참여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참여기관 모두 찬성)

경 상 북 도

1. 각 처분별 수요를 요하는 대수를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나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으며,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경우는 신규허가 신청시 물동량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국토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으며, 고시 제3조제2항의

공급허용 차량의 원활한 대폐차 진행을 위하여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1. 귀 시(도)에서 위 화물자동차공급처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제3조제3항에 의거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8.

9. 13.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면 참여한 협회와 단체는 어느 기관(단체)들이었나요

▷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경상북도(생활경제교통과),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화물연대 포항지부, 경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입니다.

2-3. 협의체에 참여한 협회와 기관(단쳬)들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 또는 찬성을

하였는지의 여부

▷ 협의체에서는 공T/E 충당업무 처리기준, 경상북도 공T/E 현황,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안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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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 개별연합회가 16개시도 개별협회에 보낸 공문 가운데 대구협회에 보낸 공문

(대구협회가 이 공문을 208. 7. 23. 접수했다는 접수인이 찍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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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가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올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투표할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하고, 그냥 찬성표를 찍어주는 저 담대함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담대하라고 더 많은 회비를 받쳐야 하나요?! ㅎㅎㅎ

[비빔밥]

40만 화물기사 중 김윤배님이 ....

[1인차주]

40만화물기사들중에전국1인개별차주들에게물어봤나요 증차하는것에찬성하는지 설문조사도안하고 자기들마음대로 적극찬성했다라는 망말은어디서나온건가요
만약 한개지역에서 증차관련 설문조사해서 60%이상반대한다라고 나오면 이또한 조작이며 허위사실아닌가요 증차관련해서 주위개별,용달사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있는대도 누가적극찬성했다고 하는지다시한번 대묻고싶어지내요. 솔직히 과격하게 말하면 ''어디서개수작이야!'' 라고 말하고싶내요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가릴수 없다고했습니다. 부끄러운줄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