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_정책공약_미세먼지 대책] 숨통이 막힌다! 국내부터 특단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천하라

[녹색당]

급속도로 악화하는 대기질과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하곤 한다. 시급한 단기처방과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이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터이다. 19대 대선에서는 대부분 유력 후보들이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과 정상회담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25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라. 특히 미착공이거나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의 건설계획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2016년 정부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점차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신규 발전소는 허가해주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정책으로는 우리 숨통을 죄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제한하고, 최고단계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 오염원 관리도 중요하다. 자동차 교통량 수요관리 대책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확대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유예된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을 실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인 비도로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 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운행 장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관리기준이다. 국제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행 국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연평균 PM2.5기준 25㎍/㎥)을 WHO 권고기준(연평균 PM2.5기준 10㎍/㎥)으로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미세먼지 경보체계 및 주의보‧경보 발령 등 대기오염 비상 시 긴급조치 같은 고강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대책마련과 동시에 중국에 미세먼지 공동대처를 강력 촉구하며 정책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오염 연구와 현지 저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공동의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일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중국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내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원활한 외교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초)미세먼지로 침해받는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자. 지금까지의 단기처방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지속 불가능한 성장지상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과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녹색당은 한결같이 ‘정의로운 전환’의 편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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