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근로소득세 계산(case study) 2014년도 자료
(문제) A씨는 연봉 3,960만원을 받는 공무원(회사원)이다. 과세표준=연봉-(1)근로자우대
근로소득공제-(2)인적공제-(3)특별공제이다.
** 과세 표준이란? 세법이 인정한 여러 비용들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소득액을 말한다.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여러 공제 비용이란 (1) 근로자우대 근로소득 공제 비용
(2)인적공제 비용 (3) 특별공제 비용 이상 세가지 공제 비용을 인정한다.
특별 공제비용에는 다시 각종 보험료 비용 공제, 연간 의료비 비용 공제, 연간 교육비용 공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연간 소비 비용 공제, 각종 기부금 비용 공제 등이 있다.
(1)A씨 근로자우대 근로소득공제: 1,360만원
(2)A씨 인적공제: 400만원(본인,부인,자녀 초등생 2인- 각1인 100만원)
(3)A씨 특별공제: 1,860만원
(가) 연간보험료 공제: 100만원
(나) 연간 의료비 공제: 200만원
(다)연간교육비공제: 900만원(초등2인 400만원,A씨 야간대학 500만원)
(라)신용카드공제: 300만원
(마) 교회십일조 기부금: 360만원
(4)근로 소득세 산출세액(소득세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 90만원
위에서 A씨의 연말정산 (1년 간 낼) 갑근세를 계산하라.
(해답1) A씨가 비용을 증명하는 모든 증빙서류를 착실히 원천징수 직원에게 낸 경우
과세표준=3,960만원(봉급)-(1)근로자 우대 소득공제1,360만원-(2)인적공제400만원-(3)특별공제1,860만원=340만원(세법이 인정한 A씨의 연간 순소득액)
따라서 갑근세=340만원(과세표준)*세율9%=30만6천원
** 과세표준액이란? 그 사람의 보수 중에서 1년 간 비용으로 나갈 금액을 제외하고
혹은 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비용을 공제하고
세법상 순수 소득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우 중요)
(해답2) A씨가 게을러서 특별공제 증빙서류(1,860만원)를 원천징수 직원에게 내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3,960만원-(1)근로자우대 소득공제 1,360만원-(2)인적공제400만원
=2,200만원
A씨 갑근세=(2,200만원*18%) - 90만원=306만원
(참고사항)
1) 그러므로 A씨가 게으르면 275만4천원 세금을 더 낸다. (306만원-30만6천원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낸다)
위 자료는 좀 오래 되어 숫자에 변동은 예상되나 계산 방식은 동일하므로 세법 계산에 많은
참고가 될까햐여 포스팅했다. 다른 세금에도 공제혜책(비용처리혜택)이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글을 옮겨보았다.
2) 세금이란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비용을 공제한 순수소득액) 곱하기 세율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과세표준은
보수액 중에서 각자가 기본적으로 순수소득이 되지 못하고 각종 비용처리로 나갈 것을 세법으로
열거해서 그 비용들 만큼은 보수액에서 공제하고 각자 연간 순소득액(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하여 세금으로 징수해야 공평과세가 된다는 말이다.알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 세법 회계학에서는 순수소득 (순수익) 과 비용개념(원가개념)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