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호법 이전에 5년체결한 계약도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소급적용되는지

[양주 덕정부동산 부동산에버랜드]

법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법갱신이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부터 개정된 법 

즉, 10년이 적용됩니다.

예)

2017년10월 계약당시 5년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2022년10월만기에 이미 5년이 경과 되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해주면 그때부터 10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어 추가로 5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최초계약을 5년미만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2년, 3년 뭐 이런식으로 그동안 갱신해서 개정된 

10년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