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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공장 #부동산경매 #농지
(141기 5차 정교재, 2022. 3. 31.)
1) 3필지중 1필지가 농지인 공장을 농지와 공장을 물건번호를 달리하지 않았음에도 제조업체 법인(주식회사)명의로 일괄낙찰받아 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무산되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고 입찰보증금 10%는 몰수당하였다.
2) 법원에서는 이제 물건번호(농지는 1번, 공장은 2번)를 분리하여 경매를 진행중이다.
3)‘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경공매에서 농취증 발급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낙찰시와 마찬가지로 법원경매나 공매(압류재산)의 농지 낙찰시 농취증발급을 폐지하여야 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담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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