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원성 잦아들겠네, 사찰 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폐지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입력 2023.04.26. 21:09
업데이트 2023.04.27. 00:25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내달 4일부터 폐지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문화재관람료 제도가 도입된 지 61년 만이다.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던 설악산 신흥사 검표소./ 월간산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던 설악산 신흥사 검표소./ 월간산
조계종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5월 4일)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감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관람료를 받고 있는 65개 사찰 전체가 유력하며, 조계종 총무원은 해당 사찰들과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되는 관람료는 국가 예산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사찰들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보호·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재 소장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때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통합 징수됐다.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부터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만 남게 되자 “나는 산에 가지, 문화재 보러 사찰에 가지 않는다”며 등산객들이 반발했다. 조계종은 “사찰 땅이 국립공원에 강제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고 대신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역설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각각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고, 조계종은 이듬해 1월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고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개별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찰이 등산객들로부터 직접 받던 문화재관람료 액수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찰이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기준으로 올해 4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일부에선 관람료 면제 이후 입장객 추이에 따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면제 이후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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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o
2023.04.26 21:29:02
결국 또 세금으로 메꾸냐? 이제는 불교까지 세금뜯어가는데 합세하냐? ㅉㅉㅉ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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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두리
2023.04.27 00:59:12
최후의 건맨 . 명킣O玲【 관람료 받냐? 중노 ㅁ들 배불리는 소리 그만하라
최후의 건맨
2023.04.27 00:05:23
극장이나 공연장에 안 가면 관람료 안낸다. 사찰은 조계종 사유재산 이다. 매년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문화재의 관람료 받는것은 자연 스러운 것이다. 이걸 문제 삼으면 루브르박물관 가면서 '왜 관람료 받냐? 는 식이다.
물향기
2023.04.26 21:46:03
결국은 세금이잖아? 불교는 신도들 시주로 살림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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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4.26 21:22:47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까지 유명한 절은 조폭도 아니면서 모두 통과세를 받는데도 역대 정부는 중들이 뭐서워 끽 소리도 못했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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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1
2023.04.26 22:36:42
그런데 어차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것이라면 절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민주 봉투종북친중당
2023.04.26 22:53:33
벌건 조개종이 결국 세금 파먹는 짓을 한다는건데... 이럴 거면 관람료 그냥 받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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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4.26 23:48:46
조계종 사유재산에 관람료 받느게 자연 스럽다. 불교계는 국가 보조 별로 안 반긴다.
dosium
2023.04.26 22:42:07
세금으로? 돈중 영업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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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04.26 22:33:15
수많은 산들이 다 절소유지 라는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산행 이용료를 등산객들이 각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내는것은 당연하지 왜 세금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면 사실을 알려주고 설득을시켜야지 왜 간단히 남의 돈으로 떼우기만하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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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04.26 22:30:02
절 소유지땅을 지나면 당연히 통행세를 내야하는것 아닐까? 왜 저런것까지 세금으로 충당할까? 눈먼돈으로 서로 생색내기 정신없네. 우리나라는 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사회가 맞나 의심스럽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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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리
2023.04.26 22:34:12
ㅋ ㅋ 정청래가 잘한것도 있다고? 포복절도할일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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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느저
2023.04.26 23:20:01
이게 무슨 폐지냐? 내가 낸 세금에서 받아 가겠다는 거 아냐. 이제부턴 전국민이 산에 가든 안 가든 자동으로 문화재관람료 내는 꼴이 되는 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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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3.04.26 23:23:00
기사제목보고.... 설마 했는데.... 그렇지...국가예산으로 퍼준다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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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두
2023.04.26 23:36:28
스스로 종교인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원이라하네ㆍㆍ이런 돈중들 ㅅ ㅂ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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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4.26 23:29:41
등산금지해라. 산불도 자주나는데. 문화재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문화재는 사찰 사유재산으로 놔두고 국가는 손떼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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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2023.04.26 23:05:25
앉아서 돈내라~~ 그것도 세금으로~~~ 도둑놈이 따로 없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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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et
2023.04.26 22:56:57
절관리가 문화재관리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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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04.27 00:55:27
사찰을 구경한다고 관람료를 받는다고? 산속에 들어 앉아서 관람료를 받으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이제는 관람료를 양보할테니까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교가 쇠퇴하고 그지경이 된거야. 요즘에는 좌파라는 *중까지 설치고 있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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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4.27 02:10:01
민주당 정청래가 발의했단다.. 국가보조금으로 전부 보상.. 나라 망할거다.. 이놈저놈 다 뜯어가니.. 세월호가 국가가 보상해줘야 했나? 시민단체 보조금, 노동조합에 왜 보조금을 수백억씩.. 국회의원 년봉, 활동비 2억원도 국가보조금.. 영국하원의원은 후원금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보조금 못받는 넘은 붕신이네.. 왕짜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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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마이크
2023.04.27 01:25:39
이제야 공짜인가 중들이 봉이김선달 맞다. 지가가는 길에 줄그어놓고 돈받고 강에다 벼뿌리고 팔아먹은 봉이와 뭐가 다른가. 이제는 나라에다 뽕을 뽑아야지 그냥 준다고 하니 등산객들과 얼굴 붉힐일도 없고 잘됐다. 할일도 없는데 개잡으러 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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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ой
2023.04.27 00:22:50
윤희숙 국민세금으로 사찰지원 비난해야하지 뭐히고 있나? 혼자 잘난체 하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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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4.27 00:06:41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만 늘어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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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80
2023.04.26 23:55:51
국립공원이 없을 땐 아무 곳에서도 돈 안 냈는데...! 국립공원이 돈 받으며 절들이 돈 받았던거 가튼디...절에 왜 울 세금을 주지? 좀 지남 성당도 전광훈도 달랄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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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04.26 22:34:11
당여이 없애야죠. 국가에서 돈받아먹고 등산객 지나가는데 또 받아묵고 염불보갖 시주였지… 민주당 정청래말이 옳은말인데, 이걸 조중동이 거시기 부추기고 이게 언론사들이 할집은 아니지 그래서 윤머시기 개판치는거 보고 있으니 좋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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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4.27 04:11:54
그동안 사찰이 너무 뜯어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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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4.27 03:26:03
419억.. 돈맛을 보면 속세를 못 떠난다 자비같은 소리하지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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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키키
2023.04.27 03:24:25
저돈 지원 안해줘도 해마다 정부예산으로 종교계에 흘러 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 할껀데 그리고 신도들이 내는 돈도 있고 그기다가 세금한푼 안내고 ㅜ 그러니까 승려가 해외 원정도박 이나 하고 밤에 룸살롱 다니고 저래 돈이 많은곳에다 무슨 세금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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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광
2023.04.27 03:01:26
국가가 미쳐가는구나...국민들에게 식량도 공짜로 달라...도시마다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도 하나씩 세우고...로마의 군인황제시대가 모범답안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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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4.27 02:51:45
종교 단체들은 세금도 안내더니 이제는 도리어 혈세를 받아가네! 참 나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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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4.27 02:45:13
세금도 받고 시주도 받고 가와장, 연등 핑계대며 잘먹고 잘 살 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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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tet
2023.04.27 02:44:56
국민 세금으로 보조 받을건 다 받으면서 땡초들이 善心쓰는 것 처럼 보이네....하여튼 중놈들이 욕심은 하늘 땅 만큼 가득차 가지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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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리얌
2023.04.27 02:29:57
에고 결국 국민세금이 또 낭비 되는 구나
답글작성
1
0
nobody's F****
2023.04.27 02:27:15
종북이 시민단체 만들어 뜯어먹던 거 하고 뭐가 다르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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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04.27 01:51:27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와 돈에 집착하는 승려는 다른 것인가? 전국민을 상대로 세금 ?센?배를 채우려는 저들이 중생을 위한 종교인들인지 이해가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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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4.27 04:07:42
사찰에 소유권 주장이라. 부처가 웃고 갈 일이다. 무소유! 실천.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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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4.27 02:16:32
청래 의원이 잘 한일은 이게 처음인것 같은데요.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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