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 ‘공산전체주의’ 비판한 윤 대통령, 4가지 정치화두 던졌다

[충만]

‘공산전체주의’ 비판한 윤 대통령, 4가지 정치화두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어졌고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이 ‘공산전체주의’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산전체주의 비판론을 기반으로 삼아 국내외 정치와 관련해 4가지 정치 화두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 강조...한일동맹 복원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대전략

특히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공산전체주의와 그 맹종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대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일동맹 복원 및 강화에 대한 비판론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한국사회를 교란 및 분열시키기 위한 패륜적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이 독립운동 정신을 역행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단언하면서, 북한을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화두로 던졌던 윤 대통령이 올해에는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대결구도를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동맹 복원 및 복원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대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① 북한 정권= 독립운동 정신을 파괴하려는 공산전체주의로 규정...3대 부자세습 정권의 부당성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우선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면서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한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계승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이라는 결실도 얻었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의 대척점에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 정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70년 동안 전체주의와 억압 통치를 지속함으로써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부자세습정권이 인류 보편성을 획득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파괴하고 흔들어온 공산전체주의 정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못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북한관은 향후 남북관계가 진보정부에서 선호했던 일방적인 유화정책이나 구걸외교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열악한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규칙을 파괴하는 북핵개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상호호혜성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국내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맹종하는 친북세력, ‘민주주의’와 ‘인권’의 탈을 쓰고 패륜적 공작 일삼아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정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등이 반국가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간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공산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친북세력이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의 탈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사회를 교란시켜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친북세력이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반국가세력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시민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벌이는 세력 중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케 해준다.

③ 한미일 동맹 강화=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대 전략, 한일동맹 복원 비판세력의 불순성 시사해

윤 대통령은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요체로 하는 독립운동 정신과 공산전체주의 간의 대결 구도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연대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권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국내의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시국인식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다”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연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공들여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일부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한일관계를 복원시킨 것이 자유주의 국가 대 공산전체주의 정권 간의 대결구도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선택이었음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 한일대화의 복원 등을 과감하게 단행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과거사 등을 들먹이면서 맹비난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나 인권의 탈을 쓴 공산전체주의 맹종 및 추종 세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④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정표, 한일관계 후퇴 방지 방안 논의할 듯

오는 18일 개최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담대한 구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한의 ‘선 핵포기-후 대화’를 압박하는 대북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될 경우,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한일 양국이 또 다시 과거사 문제로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이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연대전략의 결정판이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밝힌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 3국 동맹이라는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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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04

‘공산전체주의’ 비판한 윤 대통령, 4가지 정치화두 던졌다 - 펜앤드마이크

尹 "공산전체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결코 속거나 굴복해선 안돼“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

"선열들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요체"

"北, 70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로 최악의 가난과 궁핍"

"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5/2023081500052.html

尹 "공산전체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결코 속거나 굴복해선 안돼"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위한 건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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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위한 건국 운동" - 펜앤드

尹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패륜 공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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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패륜 공작 질타"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