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손해의 범위

[홍성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 판결요지 -

[1]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무상으로 한 세무사 甲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乙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가산세 전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에게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乙이 丙과 연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乙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가산세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판례해설 -

원심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만약 피고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여 원고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가산세 68,631,876원 상당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초과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 68,631,876원 중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그 부분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그 납부 세액 상당액을 가리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 까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원고의 손해는 가산세 68,631,876원 중 소외인이 부담한 세액부분을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