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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ean Korea 캠페인 기념 학술행사 개최
위원회는 6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e-비즈니스상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e-Clean Korea 캠페인’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학술행사는,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의 개회사, 김문환 국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통장의 축사에 이어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찰대학교 법학과 이관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3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션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세션 『e-비즈니스상의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래 안전 대책(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 이병주)』은 ‘비대면, 선지급, 후배송’이라는 e-비즈니스의 차별적 특징을 중심으로 야기되고 있는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는 법적, 제도적 대안책에 대한 검토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세션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 보호(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정완용)』에서는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화, 게임, 음악, 전자책 등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소비자문제를 이용유형별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또한 제3세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상의 윤리적 쟁점(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최영훈)』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상거래분야의 윤리적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성선제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박훤일 교수, 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이병준 교수, 한국전산원 금봉수 팀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종현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이번 학술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e-비즈니스상의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윤리의식의 향상’에 관해 산학연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