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제주와 남부 해안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와 관련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내각에 지시함 - 부산, 울산 등 태풍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것으로전망됨 -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태풍 피해를 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고함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키로함 - 이번 특검이 이뤄질 경우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도입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되지만, 새누리당은 선 검찰 수사(부검) 입장을 밝히며 특검에 반발하고 있음   3.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문제를 거론했다고함   4.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제3후보론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새누리당에선 친박계가 당을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독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제3의 지대에서 모이자는 것으로 풀이됨   5.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담은 파리기후협정이 다음 달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직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한 나라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임 -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인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음   6. 최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보건성 대표부 소속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태영호 공사의 탈북 이후 이탈자들에 대한 추적이 강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전력 사장이 현행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되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누진제 폐지론에는 불가 입장을 밝힘 - 오는 6일 누진제 관련 판결, 내달 정부·여당 개편 향배에 따라 주택·산업용 전반의 요금 체계가 술렁일 전망임   2.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하락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지자체 재정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가 필수라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칠 수 있다는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나옴 -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포인트 안팎으로, 2%대 성장률에서 1%포인트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공급과잉 우려로 내년에는 0.6%에 그칠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2. 2008년 광우병 파동 논란이 일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인 지난 8월 처음으로 호주산을 추월했다고함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국가별 소고기 수입 총량은 24만8190t으로 이중 미국산이 10만88t(40.3%)이라고함   3. 반도체 D램 시장 호황을 맞아 내년 1분기 물량까지 팔리며 D램값이 4분기 3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옴 - PC 스마트폰용 D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계는 성장률이 높지 않은 시장에선 현재 3사 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해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임   4. 삼성전자가 2016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가 35위, 기아자동차 69위를 차지 했다고함   5. 중국인 관광객의 제품 구매액이 국내 주요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60%를 넘는다고함 - 중국인 관광객은 메르스·사드 등 정치환경적 변화에 따라 급감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함   6. 구글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와 시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OS이동 부담 때문에 아이폰보다는 갤럭시에서 픽셀로 이동하는 이용자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임   7. 지난해 삼성물산을 공격한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함 - 엘리엇 계열의 두 펀드는 지분 0.62%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월가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가세하면 삼성전자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임   8.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의 합병 무산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음 - CJ헬로비전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라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13.70원에 거래를 마감함 -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연내 두번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불거진 데다 유로존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임   2. 성장성 있는 기업이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가 개편됨 - 상장 주관사가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추천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제도를 도입함   3. 지난 2일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이용한도 잔액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체크카드 이용자 12만명에게 잔액이 0원이라고 발송해 혼란을 초래했다고함 4.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현대자동차그룹 노조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 9만8000여명이 소속돼 있음   5. 극심한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주 전체 1만2,700명의 직원 가운데 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철도파업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이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라며 파업 참여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 달 90만원 정도)을 정지하는 등의 강경 대책을 내놓으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함 - 불법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전면허 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함   2. 올해 들어 토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 이후 전매에 이르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음 - 올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전매하는 경우가 99%로 투기 세력이 가세한 불법 전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됨     [ 사회종합 ] 1. 제18호 태풍 차바가 5일 제주와 남동부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오후 11시 현재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한편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는 정전과 침수, 시설물 파손 등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고함 - 태풍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지만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는 태풍의 경로와 위력을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의 미흡한 예보라고함   2. 한반도 남부에 18호 태풍 차바가 상륙해 큰 피해를 낳으면서 19호 태풍 에어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열대성 저기압 발생 위치로 미뤄볼 때 현재로선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낮다고함   3. 지난해 하루 평균 1인당 마권 구매금액이 약 57만원으로 마권 매출은 총 7조7322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국 제 ] 1. 안토니우 구테헤스 포르투갈 전 총리가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을 잇는 차기 총장에 오를 것이라고함   2.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한 미국이 군사작전 가능성을 내비치자, 러시아는 첨단 방공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하고,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을 파견하는 등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3. 영국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현실화 계획 발표로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투자자들은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 여파로 영국 파운드화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봄   4. 내년 하반기 첫번째 5년 임기를 마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계자 지명을 늦추며 세 번째 임기를 노릴수 있다고함 - 중국공산당은 1990년대 이후 5년 임기의 총서기직을 두 차례 역임하는 것이 관례화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무렵엔 후계자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당내 원로와 견제 세력은 시 주석에게 후계자 지명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음   5. 예멘 내전이 1년6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 약 3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150만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함 - 예멘 내전은 사우디, 이란 등이 개입하면서 복잡하게 변질돼,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다면 예멘은 기아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10~15년이 걸린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