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07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지은 성주골프장의 부지 매입비용이 여야간 정치쟁점화됨 - 야권 국회의원들이 해당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당국은 국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대응하고 있음   2. 새누리당이 6일 싱크탱크를 출범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지난 총선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세를 과시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임   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하거나, 자회사 법인을 통한 자기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상법에 따르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회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어, 비용을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근거인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상위법인 상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음   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5. 풍계리 핵실험장 뿐 아니라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기형아 출생이 많고 풀도 나지 않을 정도라고함 - 낙후된 영변 핵 시설은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나, 평양 북쪽 100킬로미터 영변 핵 시설은 핵폭탄 못지 않은 사고 위험까지 안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   6.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이라고함 -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정부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 단체로 활동할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논것은 추가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을 막아 정부가 목표로 삼는 연 2.8% 경제성장률(실질)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임   2. 올해 책정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1조원에 육박해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상한액(1조4,900억원) 돌파도 시간문제여서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재가 되고 미국 등에서 정해진 관세율(513%)보다 더 낮은 관세로 수입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임   3. 인천광역시가 인구 300만명 시대를, 용인시와 성남시도 각각 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전망임 - 행정자치부는 올 9월 말일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5166만4244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3만4906명(0.26%) 증가했다고함   4. 유럽연합과 미국이 유럽 밖으로 유출된 유럽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체결했듯 한국 정부도 고객정보를 유출한 해외 인터넷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섬 -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지는 반면 구글 등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경기종합 ] 1. 올 여름 폭염 여파로 껑충 뛰었던 장바구니 물가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이은 태풍으로 치솟고 있음 - 이미 채솟값이 급격히 오른 가운데 배추, 무, 시금치 등 농작물과 갈치, 멸치, 전어 등 수산물까지 상승세를 보임   2. LG화학과 LG생명과학 합병이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마무리 될것이라고함 - 연초 구본준 부회장이 LG화학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내려진 그룹 차원의 결정임   3. 빙그레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오픈함 -바나나맛 우유를 테마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 옐로우카페가 자사 제품의 홍보·마케팅 매장으로 활용됐다면, 이번에 신규 오픈하는 매장은 아이스크림 관련 B2B 사업을 위한 안테나숍으로 전개될 예정임   4. 지난해 설현폰으로 인기를 끌었던 루나가 국내 최초 1300만 화소 오토포커스 전면 카메라와 국내 최고 수준 0.1초 지문인식속도로 무장한 채 업그레이드돼 56만원대에 출시됨   5.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1명 이상은 한 달에 2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다고함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평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4609명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함 - 보험사들은 부채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대다수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리콜 서류를 접수하고 검증에 들어갔으며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교체명령을 내린다고함   3.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 최대 운수기업에 i40 택시 3500대를 공급한다고함 - 현대차는 8년 연속 싱가포르 택시 시장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교통/부동산 ] 1. 경기 서남부권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   2. 서울의 치솟는 전셋값 등으로 한달에 6000여명이 경기도로 빠져나간다고함   3. 서울시가 압구정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 - 24개 압구정 아파트단지를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누고 3개의 중심시설용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공간을 확보하며 디자인 특화를 통해 가로친화형 단지를 만들 계획임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 시기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떨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와 두 살 난 손자가 14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됨 - 치료를 미룬 병원 중 상당수가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라며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권역외상센터라고함   2. 대형 프랜차이즈가 지난 5년간 벌레나 담뱃재, 쇠조각 등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돼 제재받은 건수가 184건에 달하며 그 중, 롯데리아는 이물질 적발건수가 64건이라고함     [ 국 제 ] 1.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해 부채로 인한 유럽 은행의 수익성 위기, 신흥국 기업 파산 위협, 대출 리스크 등을 경고함 -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저성장 시대, 각종 경제 정책들의 실패가 내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함   2.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출연한 포르노 비디오 2편이 추가로 공개됨 - 2000년 소프트코어 포르노 영화 외에도 트럼프가 1994년과 2001년에 출연한 플레이보이 포르노 영상 2편이 공개됨   3. 중국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큰손으로 등극함 -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중국 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임   4. 중국 양대 국영 해운업체인 중국원양운수집단과 중국해운집단이 산하 조선사업 통합에 착수함 - 조선 수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조선업 침체기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선박 건조 비용 역시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함   5. 중국 레노버가 일본 후지쓰의 PC 사업 부문 인수을 추진함 - 후지쓰가 PC 사업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은 PC 시장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중국·대만 등의 저가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최근 중국 가전 업체 메이디가 도시바의 백색가전 사업을 사들인 가운데 이번 인수합병(M&A)까지 성사될 경우 아시아 가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는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된 시장 재편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용 전력에 한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누진제와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2. 지난 4일 부산시청에 법원의 재산 압류표시인 빨간 딱지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3년여간 건설사가 도로공사 대금을 놓고 부산시와 민사소송을 벌인 뒤 15억원을 승소하자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시는 빨간딱지가 붙은 이날 오후 5시 공탁금 입금 절차를 완료해 강제집행을 중지시켰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