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1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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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소지에 관한 새로운 규제, 태국 내각이 잠정 승인

▲ [사진출처/Ch7 News]

태국 내각은 ‘야바(ยาบ้า)’라고 불리는 마약에 대한 법적 접근을 변경하는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잠정적으로 승인했다. 새로운 법률하에서 1정 이상의 ‘야바’를 소지한 개인은 위반자로 간주되며, 재활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 법률을 수정한 것으로 이전에는 5정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만이 법적 기소 대상이 되었었다. 이번 변경은 5정 미만의 소지자가 중독자로서 치료를 받고 감옥형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쏨싹(สมศักดิ์ เทพสุทิน,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 보건부 장관은 신규 규제하에 1정(100밀리그램 이하)의 ‘야바’를 소지한 개인은 약물이 개인용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재활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기소된다고 한다.

이 규제안은 현재 법제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은 후 최종 승인을 위해 내각으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쏨싹 장관은 이 법률이 2024년 6월에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태국 정부는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헤 마약 관련 자산을 압수하여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한 관리 및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정책금리 6대 1로 2.5% 동결 4회 연속, 중앙은행 "3% 성장 달성은 가능"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중앙은행은 6월 12일 금융정책위원회(MPC)에서 위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정책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MPC에 따르면, 태국 경제는 올해 예산 집행, 전자화폐 1만 바트 지급 프로그램, 국내 수요 증대, 관광업 확대 덕분으로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이 동결의 이유라고 한다. MPC에 의한 정책금리 동결은 이번이 4회 연속이다.

올해 1분기(1~3월) 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계 싱크탱크 국가경제사회개발평의회(NESDC)가 MPC와 민간리서치센터 예상을 상회하는 1.5%로 보고했다.

태국 정부, 북부 난도 관광을 추진

▲ [사진출처/TNN News]

태국 정부는 북부 난도(Nan province) 관광을 추진하고 라오스 루앙프라방도 쌍둥이 도시 관계를 구축하여 문화 관광을 강화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 정부는 난도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추천하는 의향을 표명했다.

난도를 추천한 이유는 풍부한 선사시대 고고 유적, 민족의 다양성, 지역 지식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 추천은 3월에 내각이 문화부 제안을 승인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술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700만 바트를 할당한 후 실시되었다.

또한 태국 정부는 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격상하여 더 많은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쎗타 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 태국 세계유산위원회 및 문화부에 난도 추천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방콕 클럽에서 술 취한 외국인 여성 노려 성폭행을 가한 태국인 남성 체포, 피해자 10명 이상

▲ [사진출처/Matichon News]

경찰은 6월 12일 술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납치하여 성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35세 태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타겟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방콕 RCA 지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노리고, 오토바이 택시인 척하고 그녀를 끌어들여, 호텔러 데려가 몇 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중국인 여성은 폭행 후 의식을 되찾고 벌거벗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매일 밤 RCA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어, 6월 12일 오전 5시경에 용의자를 RCA 클럽 근처에서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다. 또한 용의자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영상과 다수의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나 정보 제공자에게 ‘สืบนครบาล IDMB’ 페이지에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태국 ATM, 입금 부족으로 30,000바트 잃어

▲ [사진출처/Thaiger News]

방콕 방까피구에 있는 쇼핑몰 ATM에서 예금 절차가 완료하지 못해 현금 30,000바트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태국인 남성은 6월 10일 오후 4시경 쇼핑몰 은행 밖에 있는 ATM에 현금 30,000바트를 입금하기 위해 ATM 지시에 따라 예금 절차를 수행하고 현금 투입구에 30,000바트(지폐 30장)를 넣었다. 현금 투입구가 닫히고 기계가 지폐를 세기 시작하자 태국인 남성은 예금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여 ATM을 떠났다. 그런데 은행에서 정상적인 확인 SMS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남성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분 후에 은행으로 돌아와 은행 직원에게 물으니, 직원은 SMS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은 평소대로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이 ATM에 입금 절차를 물어보니 마지막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계가 지폐를 세고 나면, 스스로 현금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은행원은 현금 투입구에는 이용자가 현금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가 그의 남은 현금을 꺼낼 수 없다고 보증했다. 하지만 CCTV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태국 남성 뒤에 ATM을 사용한 커플이 현금을 빼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남성 말에 따르면, 은행은 손실이 은행 부지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남성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예정이다.

개조 미터기를 사용한 운전자가 철창으로 직행, 승객은 경찰관

▲ [사진출처/Naewna News]

방콕의 운 나쁜 악덕 택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택시 기사는 개조 미터를 사용해 요금을 부풀리는데 성공했지만, 승객이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특수부대 경찰관이 6월 9일 아침 방콕 머칟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후워이꽝 거리 소이 28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평상시 이 거리라면 요금이 100바트 정도였는데, 이 날은 도중에 이미 130바트 넘었으며,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니 운전자가 방향 지시기 작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터기 운임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다른 택시보다 크기 때문에 운임이 높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이 주장에 납득하지 못하고 택시 운임은 차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운전자에게 전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단념하고 미터기를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운전자는 길거리 고양이와 길거리 개를 먹이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으며, 과거에는 몇 번 밖에 개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그대로 후워이꽝 경찰서로 향하도록 운전자에게 지시해, 운전자는 바로 구속되었다.

파타야에서 인도인 21명 체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 [사진출처/Amarintv News]

경찰은 6월 11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혐의로 촌부리도 방라뭉군 넝쁘(파타야) 주택을 수색하고 인도인 21명을 체포했다.

경찰이 주변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수영장이 있는 2층짜리 주택을 수색한 결과, 1층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도인 남성 8명을 발견했다. 게다가 2층 침실에는 13명의 인도인 남성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 21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인도인 남성 21명 중 8명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명은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노트북 8대, 100대 이상의 휴대전화, 다수의 SIM 카드, 고객명이 적힌 노트, 벽에 붙여진 힌디어로 쓰닝 관리 스탭 규칙을 적은 종이 등을 압수했다. 종이에는 ‘근무 중 음주금지’ ‘지각 금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금지’가 적혀있었다.

이들이 머물고 있던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인도인이 빌린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다수의 인도인이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조리 재료를 받거나 사거나 할 때밖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전기세가 월에 3만~4만 바트에 달한 것으로 의혹이 부상한 것으로 경찰이 증거를 모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인도인 그룹은 7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2억 루피 이상(약 1억 바트 상당)의 자금이 유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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