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강의, 유흥업소 출입...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 적발

[상운]

[정치 일반]

‘尹퇴진’ 강의, 유흥업소 출입...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 적발

정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사례 1865건 적발
비위 단체, 5년간 보조금 배제...고발·수사의뢰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통일 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감사를 했더니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제목의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정부는 A 단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 감사 결과, 민간단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B 협회연맹은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해외 출장 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1344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해보니 2건은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었고, 1건은 허위 출장으로

드러났다.

B 연맹은 2020~2022년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고, 2020년에는 집행 근거도

없이 200만원을 사무총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지역 C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D 시민단체는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311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감사를 해보니 강의실,

PC, 상근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D 단체 대표는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 아동센터 원장은 대금 이체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고,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여러 건처럼

위조하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조작한 사례도 감사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다시 촬영하는 식으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

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1865건 중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증빙서

제출 등 비위 혐의가 중한 86건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비위가

적발된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조1000억원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감사 인력 등 한계로 이 기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감사했고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번 정부 일제 감사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도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감사를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이 단체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 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종이

영수증 제출에 따른 수기 장부 관리에서

나아가 전자증빙을 기본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라고 했다.

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Freewolf

좌파들이 극열한 이유와 얼토당토 않은 주사파

야당 지지율의 근본원천이 국가 혈세였다

.이런구조를 만든 양산개는 국가파괴 혐의로

처형해야 한다.

황학루

간첩에게 돈줘서 반정부운동하도록 했네?

Nada

부럽네 눈먼 돈으로 음주 가무를

을사오적 같은 존재들

Gstone

주사파 잡종들이 윤석열정부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예산을 무한정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잘 나오던 지원금이 끊긴 주사파 잡종들이

욕하고 반대하는 것은 놀고 먹을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쓰레기들의 반대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불법으로 챙긴 돈을 전부 회수하는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N115

책임을 물어 한푼이라도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libedu

얘네들은 이게 직장이에요. 되거나 말거나

씨부리곤 세금으로 먹고 살아요.

OOO이가 싸질러 논 똥 치우려면 도대체

몇년이 걸릴지?

素山

묻혀있는 영웅 발굴로 국민 세금을 쓰겠다더니 ~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구속수사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좀비들을 불타워야 합니다 ~

Chairly090****

쓰레기 같은 놈들 !

이게 다 쬐인이, 원쑨이 따라들이 받아 먹은

돈이다.

재임 기간 싼똥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하지만 다 깨끗하게 치우고 죄를 물어야 된다

. 나쁜놈들

국민

앞으로 정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일체의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한다.

반정부 단체에게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으로 사용된 모든 지원금을 회수하고

고발조치를 해야한다.

thegreat

국가를 좀 먹는 단체는 즉각 해체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100% 환수하여야 한다.

N115

국민세금을유용한 넘은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쥐새끼 도둑넘입니다.

엄정 처벌해야 됩니다.

신문맨

지금도ㅡ결식아동들이 있네요.

국가공금인데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길!!

김철현

쓸어내자.

곰돌이

개 버린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그냥 좌파

도둑놈들의 전성시대였다.

이언남

지금도 박원순, 문재인으로 부터 지원받아

용돈같이 쓰던 시민단체들이 추억에 젖어

반정부 데모라면 기를 쓰고 모여든다.

onetwo

정부가 아주 잘한다... 국고를 눈먼돈으로 보고

갈취한 자들에 대한 철퇴를 내림과 동시에.

. 전부다 환수해야하며..

환수시에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받아내야 된다..

개버린같이 국정을 잘못해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철저하게

받아내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만 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금방 올라 갈끼다..

Obrigado

그동안 세금을 꽁돈으로 알고 맘것 쳐드셨구먼..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

그동안 처먹은 돈 뱉어내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

역사에 길이 남게해주라.

주홍글씨처럼 깊이 새겨줘야 한다.

쪽집게

시민단체랍시고 간첩단에게 돈 퍼주는 맹물 정부.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교육교부금 몇십조가 전교조 손아귀에서 놀아난다.

바보별님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을 심의하고 지급은

누가 했나?

그걸 관리 감독은 누가 하나?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자기 돈이 아니니 심사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다.

보조금 받은 단체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심사하고 집행하고 관리 감독했어야 할 공무원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근무태만이

만연하다.

또 공무원과 유착관계는 없었는지도

살퍄봐야 한다.

김영석

.정부 보조금 받아 윤정권 퇴진 운동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것 보다더 심한 꼴이

됐다.

자파들 의 횡포치고는 심했다.

해답은 악성분자 씨를 말리는 것 ㅜㄴ이다

素山

뭉가 죄명이 남국이 집단 조직원 좌편향

외 눈박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 같이 국민 세금

눈먼 돈이니 ~

해먹는 게 임자다 이런식이지 ~

그런 식이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겠나 ~

산야필부

평산개버린이 탁쑈로 지원했다.

철저히 확인해서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 구속하라.

좌좀 절나인민 단체에 국고지원 즉시 중단하라.

시민

모두 골라 내어 사법처리 하고, 계속 존속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슴 부정사용 금액 맘큼

강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