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상운]

[법조]

文정부 선관위원장들,

재판거래·소쿠리투표·

세습채용 끝없는 논란

선관위, 왜 이렇게 무너졌나

문재인 정부 들어 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전 위원장 재임 때는

‘소쿠리 투표’로 인해 부실한 대선 관리가

문제가 됐고, 현 노태악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녀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다.

권순일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의 무죄 법리를 주도했는데,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

이 뒤늦게 불거졌다.

비슷한 사안도 여야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됐다.

◇文 정부 선관위원장 모두 논란

권순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는 이후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권 전 위원장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무죄 관련 법리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래픽=김의균 >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나왔다.

또 권 전 위원장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권 전 위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권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서

바로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각각 신임 사무총장(장관급),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은 자녀 채용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희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취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던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주심을 맡았었고

이는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다.

작년 3월 5일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 등에 모아

옮기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깨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도

‘비상근’이라며 출근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등 실무 책임자들만 교체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일부 선거구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용지를 운반했던 플라스틱 소쿠리.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난 한 사례다----

< 뉴시스 >

노태악 현 위원장은 작년 5월

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

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심한 시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경찰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받을 경우에

개표 등 다른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하는 것 아니냐”

는 말이 나온다.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편향’ 논란

선관위의 편향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잇따라 문제가 됐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

는 이유에서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를

연상시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도

현수막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낱말들이 특정정당을

떠올리게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거 두 달 전인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선거 전인

)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 내달라”

고 지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김형웡 기자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문가놈과 김명수는 나쁜놈만 골랐구나 //

순일이는 50억원 수사하면 구속예정 //

두명도 탈탈털어서 사법처리 해야해

율리시즈

이것은 민주당 떨거지들의 거대한 카르텔로

연결되어있었던듯....

정권 재창출을 확실히 이재명이가 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온갖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 말고 또 엄청난 비리들이 속출할 것이다.

유해위험

부패선관위 전수 조사해라.

공정성? X나줘라. 부패를 뿌리 뽑아라.

알라딘4U

종북좌익빨 문갱이정권이 불법선거 부정투표

조작개표로 정권을 탈취하기 전까지 나는

판사님들을 존경하였고 특히 대법원 판사님들은

스승처럼 생각하였는데 문재인이 그 모든 나의

존경심을 뒤 바꾸어 놓았다.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모두들 변호사님들

아닌가

그런데 하는 짓거리들은 모두 야바위꾼이며 정치

사기꾼들이어서 참 실망이 크다..!!

유박사

종부기 좌파, 원래부터 인간이 덜된

놈들이었습니다.

문재인/이재명이나 김명수(대법원장), 조구기가

어디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요?

세노야

개보다 못한 OOO...개를버린 문재인'자식도

마찬가지고...

다정종고

향우회 카르텔이 대한민국 말아 묵기의 숙주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으므로 선관위를

파 헤치면 대한민국도 살아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것이고....

박대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국가파괴를

노리는 명수네 불량맛집 종자들 종북주사파

8향우회팔이 미친 개떨냔늠덜 추종자들을 박제하여

반역자로 낙인찍고 처리합시다.

불량품 처리~~!!!

메가네우라

2020.4.15 때 69대36이라는 일괄조작이 발각되자

2022.3.9에선 수법을 바꾸어 근소하게 이재명이

이기는 시나리오 짜서 집계 셋팅해 놓고 나중에

표를 쑤셔넣는 작전으로 바꾸었다가 우파

감시단의 저지로 실패한 거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연 것이 결정적 실착이었다.

개표장에서 눈 부릅뜨고 감시하던 이들이 밤이

깊어가면 탈진해 새벽엔 완전히 풀리는데 그 때가

만들어둔 가짜표를 쑤셔박을 기회인 것이다.

메가네우라

박근혜 탄핵 판결이 만장일치 인용될 때부터

재판관들이 매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게 중공의 뇌물공작으로 본다.

구멍이 뚫리니 봇물 터지듯 무너진 것이다.

법복 입은 강도들이다.

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신뢰가 갈 수 있는가?

쪽집게

능력보다 이념을 보고 뽑았으니,,,

그나저나 그 낡은 이념을 왜 그리들

신봉하는지.

설송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왜 다 이모양이냐.

참 한심하다.

겨울대박아빠

하나더..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아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것에 너무 의심이 들지 않나??

본투표는.. 보수진영이 대다수고 사전투표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결과에 왜 전부 입을 닫고 있는건가??

통계학을 개 무시하는 투표결과..

인정할수없다.

정의 시인

늑대도둑 쩜명이, 역적 문재인, 선관위 대벅원

헌법재판관 모두 체포해서 구속 처벌이 대한민국

선진화된다,

이를 수수방관 하는 무능한 좌파 검찰총장이

더 악질이다.

Evening

좌파로

겨울대박아빠

부정선거는 분명히 이뤄졌다고 본다..

특히 노정희가.. 제대로 각잡고 하려 했는데..

4.15총선 이후 감시가 더럽게 심한데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친느낌이 강함..

그래도 일부분을 했을꺼라.. 의심됨..

미링

능력도 없는 저런것들이 어떻게 대법관이란 말인가?

모든 공직에 임명되어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임명한 놈이 모든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면 절대 함부로 임명하지 못 할 것이다.

사람이최고

양심이 없는 인간들!

튀프꼬취

불쌍한 것들! 그저 높은 자리만 세워주면 좋다고

올라타지만,통솔 능력도 실력이 안되니 문제만

일으킨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감사도 안받겠다니,양심도

없는 것들!

웰빙조이

해골찬이가 100년 정권 떠든게 이거였구만 !

4.15 180석도 사실 말이 안되지.

김영기

문재인임기중 임명된사람들 문재인 닮아 옳은 인간

있을려구, 쓰레기장에서 진주 찾기가 더쉽다.

북한산 산신령

범죄 수사를 정확씨 해서 누구든지 법앞에서

관요？B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

나쁜자들 민주당 추천자들 거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