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알겠는데 </p><p>침해의 최소성 위반인가요? 수단의 적합성 위반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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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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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2.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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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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