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20 방해위한 특수부대 조직

[단풍잎]

북한, G20 방해위한 특수부대 조직

▲ (자료)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미사일부대로 알려진 인민군 851부대에서 열린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오는 11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기간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조직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이 북한군 정찰총국을 찾아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무력충돌 및 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담부대를 조직하라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북미대화의 열쇠를 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게 북한의 목표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G20 행사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치안이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북 심리전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이 방송에 전했다.
 
북한군 정찰총국은 과거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을 주도했던

테러 전문가들을 통해 훈련요령과 전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이는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도발의 기회로 삼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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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의혹폭로 국회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로비 연루의혹을 폭로했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광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는 5일 광주 북구 두암동 강기정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의 후원금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민감한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명분은 전국청원경찰침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강기정 의원도 이에 포함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문제는 검찰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로비 연루의혹을 제기했던 강기정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관이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한 대목은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의 행위가 청목회 사건과 별도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 대포폰’ 사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당으로부터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의 이번 행위는 주요 보수신문까지 청와대 대포폰을 둘러싼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에 불리한 정치 쟁점을 희석화 시키려는 검찰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명백한 혐의 점이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을 사정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정치 보복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부실 ․ 은폐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다시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 정권의 저열한 의도가 담긴 표적 ․ 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국회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이인기, 조진형, 권경석, 신지호, 유정현
·민주당 : 최규식, 강기정,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이시종(충북지사)
·자유선진당 :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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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시간에 벌어진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

한나라 “검찰 신중했어야” 민주 “국회 유린당했다”…발칵 뒤집힌 정치권

검찰이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대정부질문 시간에 벌어진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며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부에 의해 국회가 유린됐다”며 대여(對與) 초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손학규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없애고 통치만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관을 보여준 사례”라며 “1979년 박정희 군사 독재시절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를 제명한 후 유신 정권은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월 5일은 국회가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압수수색을 이렇게 번개처럼 했느냐,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했느냐”며 “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 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우선 조배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국회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7일에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총을 갖기로 했다. 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다음주부터 결의대회와 상임위를 통해 검찰 수사 문제를 집중 비판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G20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이 신중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안형환 대변인은 “전에 없던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경위 등을 따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때려잡는 수사를 한다면 공정사회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백주대낮에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과거 유신정권이나 5, 6공 때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검찰에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황식 총리는 “왜 이 시점에 그런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행해졌는지 저로서도 의아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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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11명 동시 압수수색…검·정 전면전

한나라·민주 각 5명, 선진당 1명 후원회 사무실 압색…

갈등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시간에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5명, 자유선진당 1명인데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는 물론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이번 압수수색에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한화증권과 태광그룹, C&그룹 등 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들 기업들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예상되는 여야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청목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세 북부지검장이 영포라인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점을 들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사실이 밝혀져 커져가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각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정치권 길들이기라거나 김윤옥 여사 로비 몸통설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검사출신인 조배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국회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런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사상 초유의 현역 의원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 배경이 어찌됐든 정치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후원금 문제로 커지던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압수수색을 실시한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지고 대검 중수부와 서울 서부지검 등에서 하고 있는 기업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할 경우 검.정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8일부터 예산심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검찰이 일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법개혁특위에서 강도높은 검찰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도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물론 있다. 바야흐로 검찰과 정치권의 건곤일척 대결이 임박한 느낌이다.

[수형]

감사합니다.나무아미타불_()_

[단현]

쥐20이 34조원을 창출하는 흑자사업이라고 입이 찟어지게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두고 보지 않아도 새빨간 것짓말이라는 건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가경영을 쥐 잘난체 하는 것인 줄 아는 거짓말정권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