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br />정선균선생님 보강듣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br /><br /><br />1.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과의 다툼은 기관소송 광의설에 따르면 기관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br />행정소송법 제3조는 권한쟁의심판대상은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br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보면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다툼은 권한쟁의심판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r />그러면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과의 다툼은 광의설에서 보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므로 기관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br /><br />2. 또한 포괄적으로 봤을때 권한쟁의심판대상은 1)국가기관간, 2)국가기관과 지자체간, 3)지자체간 세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경우는 결국 한 지자체내에서의 다툼(예를들면 서울시장vs서울시의회)만 해당하는게 아닌지.. <br /><br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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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시장과 시, 구청장과 구는 구별됩니다. 이걸 혼동하신 듯 싶네요. // 2.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협의설 입니다. 학생분께서는 협의설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