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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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성혼을 인정한 동남아 최초로 국가, 상원을 통과해 국왕의 승인 후 발효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상원은 6월 18일 ‘동성혼 평등법안(สมรสเท่าเทียม)’을 승인했다. 이것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왕실 관보에 게재된지 120일 후에 발효된다.

상원은 최종 독회 이후 동성혼 평등법안 가결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3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8명이 기권, 그리고 법안에 반대한 것은 불과 4명이었다.

2019년에 대만, 2023년에 네팔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처음이다.

전자화폐 10,000바트 지급, 휴대전화 요금 지불도 허용하는 상무부 결정에 재무부 부장관이 반론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정부는 디지털 월렛 계획에 따라 전자화폐 10,000바트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쭈라판(จุลพันธ์ อมรวิวัฒน์)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전자화폐를 휴대전화 관련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상무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자화폐 계획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 그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부 부장관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체의 대금 지불 등에 전자화폐가 사용되면 지급금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쎗타 총리는 전자화폐 지급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해 상무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전자화폐 10,000바트는 16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84만 바트 미만인 태국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방콕 도청이 애완동물 시장을 출입 검사, 화재로 5000가지 이상의 애완동물이 때죽음

▲ [사진출처/Hfocus News]

방콕 짜뚜짝 지역에서 얼마전 애완동물 시장에서 5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애완동물이 때죽음 당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방콕 도청은 비슷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애완동물 시장을 일제히 검사해 애완동물 가게가 법령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찻찯 도지사 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쇼핑몰 JJ몰 뒤편의 태국 국유철도(SRT) 소유지에 있는 시장으로 11일 오전 4시 8분에 불이 시작되어 4시 37분에 진화되었다고 한다. 이 시장에는 118개의 애완동물 가게가 있었으며, 화재에 의해 적어도 5300마리가 넘는 다양한 애완동물이 때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도지사 말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년 이상 전부터 애완동물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 영업 허가는 4년마다 갱신되어 왔다고 한다.

‘수영 금지’를 무시해 익사하는 사고 계속, 남부 푸켓

▲ [사진출처/Daily News]

태국 우기는 특히 푸켓 등 안다만 해측에서는 바다가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영 금지 빨간 깃발이 걸리는 날이 많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ntdud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남부 푸켓 카론 비치에서는 6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관광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익사했으며, 그 중 3명은 찰롱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들은 빨간색 경고 깃발을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가 강풍 속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한다.

게다가 파통 비치에서도 3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 15일에는 쑤린 비치에서 러시아인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탁씬 전 총리를 불경죄로 기소, "추밀원이 쿠데타 관여" 발언으로

▲ [사진출처/PPTV News]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최고검찰청(อัยการสูงสุด)’은 탁씬 전 총리(74)를 불경죄로 기소했다. 불경죄는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1건 당 최고 15년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

탁씬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에게 기소장대로의 죄상을 인정하는가를 묻는 절차를 위해 방콕 형사 법원에 출두해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보석 보증금 50만 바트로 보석되었다. 대신 출국은 금지되었다.

최고검찰청에 따르면, 탁씬은 2015년 서울에서 한국미디어 취재 때 여동생 잉락 총리(당시)가 이끄는 정권이 2014년 군사 쿠데타로 붕괴된 것에 대해 국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이 쿠데타를 수모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최고검찰청은 이 발언이 국왕에 대한 중상이라고 판단했다.

탁씬은 1998년 정당을 설립하고 지방, 빈곤층에 변동 정책을 내걸어 2001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승해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2005년 총선도 압승해 총리로 재선되었다. 이후 재선으로 강한 권력을 얻고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며 왕실을 지지하는 기득권 왕실지지파와 대립이 깊어졌다. 이후 2006년 9월 군사 쿠데타로 실각해 2008년부터 사실상 해외 망명생활에 들어갔다. 2023년 5월 총선 후 왕실지지파와 탁씬 지지파가 연립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해, 탁신파 정당 프어타이당 쎗타를 총리로 하는 연립정권이 발족되었고, 이후 탁씬이 같은 해 8월 15년 만에 태국에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 당일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으로 금고 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당일 저녁 몸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말 특사로 형기가 1년으로 단축되었고, 경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올해 2월 가석방되었다.

왕실지지파는 군 외에 법원, 관료기구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탁씬이 귀국해 가석방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은 연립정권 발족시 왕실지지파와 탁씬파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탁씬은 가석방 직후부터 쎗타 총리 등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정권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며 연립을 구성한 왕실지지파 정당에 분단공작을 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왕실지지를 자극해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왕당파는 또한 헌법을 위반하는 각료 인사를 했다며 쎗타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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