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추경 놓고, 권영세 “재난 예비비 늘려야” 이재명 “이미 충분”

[양평대교]

與 “비상상황 2조 복원해 써야”
野 “예비비 못늘려, 소비쿠폰 넣어야”
최악 산불 앞에서도 공방 이어가, 대피소 찾은 이재명, 겉옷으로 맞기도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산불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멈추고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을 앞에 두고도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신경전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 이재명 “국민의힘이 시비” vs 권영세 위원장 “비상 상황 모르나”

이재명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간 이재명은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만났다.

이재명은 이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는 산불 영향으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다 세금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의성 점곡체육회관에서 이재민을 만난 이재명은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이날 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경호원이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이재명은 청송군 산불대피소에선 또 다른 시민의 항의를 받고 “답답하니까 그럴 것”이라며 “(이재민들은)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화재 진압도 느리고 임시 피해 지원도 부실하냐’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송 소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예비비가 충분해 추경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 (예비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 ‘산불 추경’ 두고 충돌한 여야

여야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며 예비비를 정부안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다. 이 중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 예비비는 1조 원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4조8000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 편성된 것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18조 원 규모 내수경제 회복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삭감한 2조4000억 원 중 2조 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