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재판 증인 3번째 불출석, 법원,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재명은 24일에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어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결정 송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재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4일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이 내야 할 과태료는 나흘 사이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세 번째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이를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이재명은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이재명 측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북 안동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입짧은망고9042025-03-28 11:20:32고법에서 무죄때리는거 보면 사법부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그 전에 계엄령을 하지 않았어도 찢죄명을 감옥으로 보낼 수있는데, 성급하게 계엄령을 했다고 비난하던 자들은 뭔가?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게 확인됐다. qhfka****2025-03-28 11:27:32대법원 법관님 저분에대한 최종형량을 즉각내리시 간청합니다. 대한민국이 극도로 소란스러운 원인이 찢죄명 때문이라는 것, 잘아시지 않습니까? 여울손2025-03-28 11:29:46대장동의 저수지 돈이 마르기전애는 찢죄맹이는 고깢 800 ? 8000도 신경 안 쓴다. 똑똑새2025-03-28 11:34:35완전 철면피 찢죄맹,  징글징글하다.